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와 현실적 개정의 방향 정립

소개글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와 현실적 개정의 방향 정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성 주장

가. 소년법 개정 및 폐지의 필요성
나. 소년법의 내용 탐색

3.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반대 주장

4. 결론

본문내용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 처벌을 금지하고 만 14 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가해 당사자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처벌이 가볍다는 걸 애들도 안다.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인가 보다. 그런 걸 좀 자랑하듯 말한다.”며 “어찌 됐든 잘못한 거는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한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국내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5.2%를 차지하는 등 국민 10명 중 9명은 10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인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 여론도 현행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우세한 만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을 통한 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다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잔인한 범죄로 인해 슬픔을 당하는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새롭게 나서야 할 때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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