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4학년) 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의 실제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소개하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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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4학년) 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의 실제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소개하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합의 역할
1) 경제적 역할
2) 정치적 역할
3) 공제 ·복지적 기능

2. 노동조합의 실제 사례
1) 전국여성노동조합
2) 여성친화적 조직운영
3)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결정하는 투쟁
4) 연대와 지지 세력 넓히기
5) 제도 개선 운동과 미조직노동자와의 연대

3.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경제적 규제
2) 직무규제
3) 사회 혹은 정치적 변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영향을 주기를 원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력 유지, 광범위한 노동조합의 원칙의 추구 및 전체적 영향력의 유지 등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의 반경을 넓혀서 대표자 및 간부들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조합원 개개인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면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활동은 두 가지가 맞물려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개인의 바램이나 생계 및 고용안정, 경영자의 횡포로부터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개인노동자들을 위한 Individualistic(개인주의적인)부분과 동시에 노조는 개인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를 집단인 상급의 이해관계를 위해 희생한다는 측면에 Collectivistic(집단주의적인)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기능은 조합원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과 노동조합의 원칙적 요구들이 함께 추구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자들이 내리는 결정이므로 조합원의 이해와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의 정책이나 활동이 조합원의 요구를 완전히 빗나가서 하기란 매우 어려운구조라 생각한다.
그럼 먼저 노동조합의 기능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노동조합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이는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단결권의 내용이라 볼 수 있다. 개인의 노동자가 경영자와의 관계에서 힘의 열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란 집단적인 힘을 통해서 사용자와 대항할 수 있는 영향력과 사회 내에서 압력그룹으로써 개인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동등한 지위에 서고 각종 불리한 인사조치 등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힘은 경제적 규제와 직무규제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원천이다. 어느 노동조합이든 노동조합은 여섯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여섯 가지 기능 중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포함한 지도부에 의해 조금씩 정도의 차이를 있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조합원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그리고 노동조합의 기능도 노동조합조직형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기업별노조는 기업 내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또 역량을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산업 내 전반의 문제에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산업 내 동일 노동동일임금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산업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기능도 조직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노동조합의 각종기능에 대한 상대적 강조는 나라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로 맑스주의적 관점으로 현대 서구사회를 바라보는 계급 지향적 조직인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은(특히 CGT)특정한, 편협한 직종이나 직업의 이익을 옹호하기보다는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를 갈망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노동조합은 강한 정치적 성향을 띠고 노동조합의 여러 기능 중 정치적 기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도 정치적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한다. 이에 비해 북미의 노동조합은 노선을 달리하고 있다.“북미에서, 북미의 노동조합을 대다수 대륙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구분시켜주는 노동조합의 특별히 구분되는 양상은 ‘직업의식과 직무통제’, 실리적조합주의, 사회와 경제의 광범위한 정치적 개혁에 반대하고 경제투쟁과 단체교섭에 압도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실리적 조합주의’의 중요한 개념은 사회의 재조직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개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실용적이고 직무연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성향과 목표를 가진 북미의 노동조합은 당연히 정치적 기능보다는 경제적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물론 노동조합의 각종기능에 대한 상대적 평가는 한 나라 내에서 노동조합 별로 차이가 날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노동조합의 실제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소개하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노동조합을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정치적 조합주의와경제적 조합주의로 나누어진다. 정치적 조합주의는 유럽의 경우처럼 독자의 노동자정당을 결성하여 법과 제도의 개선 등 노동조합의 정치적 목표를 실천하는 데에 조합활동의 일차적 비중을 두는 것을 뜻한다. 경제적 조합주의는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 노동자들의 생활향상에 조합활동을 의식적으로 한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노동조합이 정치적 조합주의와 경제적 조합주의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으나 노동운동에 의하여 노동자계급의 궁극적 해방을 목표로 내세운 사회주의적 혁명가들이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한 비난을 시작함으로써 이념이 쟁점화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경제적 조합주의에 얽매여 노동조합을 단순한 도구적인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의적인 힘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일종의 대항적 구사기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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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동조합. 2010. 『새로운 노동조합 활동 모색 보고서.
김장호. 2008. 노동조합 임금효과의 변화: 1988~2007. 노동경제논집.
강선희, “노동조합 정의규정과 설립심사제도”,「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2014.
박은정, “단결권의 이해”,「사회법연구」제48호, 한국사회법학회, 2022.
조준모. 2004. 한국 노동조합이 기업 부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산업관계연구.
김미경. 2006. 「노조의 가부장성에 대한 일 고찰 -민주노총 내 여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김종진. 2015. 「노동운동의 재활성화 가능성과 한계 검토」. 『한국 노동운동 위기 진단과 대안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신경아. 2016.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연구 16(1). 2016.4, 321-359. 한국여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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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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