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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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사관계제도의 특성
2. 협력적 노사관계
3.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자 직업윤리
4.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치가 상승되지 못했다. 노사관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양측의 인식의 차이가 크고,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교섭제도는 노사양측의 인식의 문제와 노사당사자의 자세 및 기법이 전반적으로 미숙하다는데에 문제점이 있다.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노동쟁의 당사자가 별로 기대치 않고 있고 합리적인 쟁의만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제도라는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사협의제는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노사간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노동법이 개정이 되었다면 사회 경제적인 충격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주도하에서 날치기 통과로 인해 그층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고 재개정된 노동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복수노조의 허용, 노조의 전임자 폐지 등의 내용을,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대체근로제의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되어 노사관계 3주체의 입장을 살펴보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은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킨다는 것이고 노동계의 입장은 고용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실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발펴본바와 같이 노사관계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대결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곧 어느 일방의 희생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공동선과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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