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노사자율주의, 정치적 노사관계, 민주적 조합주의, 기업조합주의)중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과 1) 가장 유사한 유형과 2) 가장 거리가 먼 유형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소개글

[노사관계론]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노사자율주의, 정치적 노사관계, 민주적 조합주의, 기업조합주의)중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과 1) 가장 유사한 유형과 2) 가장 거리가 먼 유형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o 과제유형 : (공통) 형

o 과 제 명 :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노사자율주의, 정치적 노사관계, 민주적 조합주의, 기업조합주의)중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과 1) 가장 유사한 유형과 2) 가장 거리가 먼 유형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과제물 표지 양식 준용(위쪽 30㎜, 머리말 0, 왼쪽 20㎜, 오른쪽 20㎜, 아래쪽 25㎜, 꼬리말 0)
과제물 작성 준용(글자포인트 10～12point A4 5쪽내외)



Ⅰ. 序論

Ⅱ. 本論
　1. 노사관계
　　(1) 개념
　　(2) 발전단계
　　(3) 주체

　2. 노사관계의 국가별 비교
　　(1) 주요국의 노사관계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 노사관계 유형과 그 특징
　　(2) 국가별 노사관계의 특징

　3.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천사
　　(2) 노사정위원회
　　(3)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

본문내용

견상으로는 흡사 국가가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을 가능한 억제하고 노사 간의 자율에 의하여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기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철학과 방향을 의미하는 ‘노사자율주의’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사관계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무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강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전국노동운동 또는 개별기업에서도 계급투쟁적 활동을 전개하는 ‘정치적 노사관계’의 유형을 내포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하여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노사단체가 주요 정책결정을 정부와 함께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조합주의’ 유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족주의 공동체 원리를 바탕으로 상호주의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일본의 ‘기업조합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유형의 노사관계가 더 완벽하거나 더 부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는 각 노사관계의 유형마다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의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격변기에 놓여 있다. 어쩌면 암울하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다.
노사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적문화적사회적 변화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국가가 기초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쌍용차 등의 문제는 이미 노사 간의 자율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까지 와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기에 새로운 한국형 노사관계의 유형을 만들어 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경총회관, 2013.02.20.)
처럼 “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노총 대표간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상생의 목표 : 두 가지 조건 ⅰ)노사 자율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 ⅱ)극단적으로 불법 투쟁을 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
”를 실현해야 한다.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비정규직, 특수직노동자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사회적인 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정책적인 조성을 하고,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펼쳐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상생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 參考 文獻
노사관계론(김종진이규용 공저, 방송대출판부, 2012)
노사관계론(정재훈, 북넷, 2011)
노사관계론(박성환송준호 공저, 형지사, 2012)
인터넷(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경제학사전)
고용관계론-상생의 고용단계를 찾아서(이영면 저, 경문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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