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혼인외자,양자,친양자로인정되는요건과법률상지위. 노동조합과노사협의회설립방안과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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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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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
I. 혼인중의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I. 혼인외의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II. 양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IV. 친양자 - 의의, 요건, 법률상지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외의 설립방안과 기능
I. 노동조합
II. 노사협의회

본문내용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예외이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사용자 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 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1인을 공동의장을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법정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노사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조승현,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곽노현, 노동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키워드

친생자,   혼인외의자,   양자,   친양자,   노동조합,   노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