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든스의 제3의 길을 참작한 우리나라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소개글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참작한 우리나라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 3의 길(The Third Way)의 의의 탐색

1. 제 3의 길을 바라보며
2. 제3의 길이 추구하는 목적
3. 제 3의 길은 실패했는가
4. 제3의 길을 통한 새로운 방향 탐색

Ⅲ. 우리나라에 필요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1. 청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2. 청년 분야 우선순위 과제
3.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Ⅳ. 결론

본문내용

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일터의 고용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고용계약은 임금을 대가로 삼는 노동력의 교환 행위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고용계약을 사업주나 직장 상사에 대한 인격적 종속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불합리한 업무지시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을 강요한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근 후의 업무 지시에 반응하지 않을 권리와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문화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민간의 주체가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청년의 노조할 권리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에 대한 단초는 고민해볼 수 있다. 청년들이 쉽사리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것은 대체로 사업장이 영세하고, 고용형태는 불안하며, 권리를 요구할 상대방인 고용주와의 심리적물리적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이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 문화는 청년을 근로계약의 동등한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권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제도적 공간 확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의 노동3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를 제도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이제는 기존의 노동시장 이행 모형이 붕괴되어 있음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학업을 마친 후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기존의 ‘정규직-남성-4인 가족’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청년실업 문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과 앞으로 들어서게 될 정부가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다. 그만큼 새 정부는 개혁 과정에서 더 많은 사회적 주체들을 호명하고, 논의하고, 합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년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과 함께, 새 정부가 청년 당사자들을 사회적 주체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청년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Ⅳ. 결론
현재까지 발표된 2019년도 경제성장율 전망이나 각종 통계지표들의 내년도 전망을 살펴보면, 내년도엔 올해보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경기하락 국면이 공식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년 경제 부진 요소들은 세계적인 경기 하강 국면의 시작, 미중 무역전쟁 등 불확실한 경제변수들의 산재, 친 노동 정책에 의한 노사관계 악화, 정부의 산업 진흥정책의 부재, 북한 비핵화에 편중된 국정 운영 흐름과 경제 무관심, 각종 기업 규제와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에 의한 기업 투자 심리 위축과 실제 투자 감소, 고용 악화와 소득 격차 심화, 사화 갈등 심화 등 부공정 불평등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방대한 국가 예산 상당수가 경기 부양이나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생산적 고용 유발 적 사업에서 배제되고 소비적인 복리후생 분야나 현금 살포 목적 등의 무상 복지에 직접 투입되는 구조는 지금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경기 부양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일회성이거나 단기간의 성과에 그치는 정책의 시행을 지양하고, 전반적으로 열심히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 시장의 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일하며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고용 시장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단순한 무상 복지가 아닌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으며,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기반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제 3의 길은 시장 경제를 중시하면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기든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직업훈련과 교육에 투자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제 3의 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를 통해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닌 일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의 형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인이라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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