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찬반주장분석,합리적 의견 제시(new)

소개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찬반주장분석,합리적 의견 제시(new)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주요 내용 분석 1

1.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신설 배경 1
2.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주요 내용 (백혜련 안을 중심으로) 2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안)의 세부 내용 분석 3

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설치 찬성과 반대 주장 분석 7

1.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찬성 근거 7
2.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근거 8

Ⅲ. 결 론 ( 합리적 의견 제시 ) 10

▣ 참 고 문 헌 11

본문내용

는 정치인들의 정치 선전도 중단돼야 한다.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할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기존 검찰 조직에 대입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면 된다. 공수처는 여러 사람이 기대하는 것처럼 순기능적 기구가 되기보다는 더욱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정권의 연장을 돕는 또 다른 기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지면 결코 쉽게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부패의 문제는 부패 발생의 근본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구조적 부패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선전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어떤 현행 제도하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고위 공직자 범죄를 가려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일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문제는 모든 정당이 합의하에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거대 야당인 자유 한국당에 대해 반대만 한다고 처음부터 제외한 채 진행한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진통 끝에 첫발을 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달리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제외된 탓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 의하면,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정도다. 그중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총 5100명)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은 수사만 가능하다. 기소는 기존대로 검찰에서 맡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가 반쪽의 출발을 눈앞에 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Ⅲ. 결론 ( 합리적 의견 제시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신설은 고위 공직자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 대다수의 요망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권력형 비리 등의 방지, 특별감찰관 제도 등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사실,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제성 있는 기구의 독립된 존재의 필요성,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나타난 국민 대다수의 공감과 지지,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의 필요성에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수처 설치 법률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수처장 임명과 직무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부패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는 조직과 직무 관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를 독립 기구로 두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의 위반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본질상 권익 침해적 행정 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행정부 소속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독립 기구이므로 탄핵 이외에는 민주적 통제 방법이 없어 초헌법적 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에도 귀 기울여야 하며, 앞으로 대부분 여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 ‘추천 위원회’와 ‘인사 위원회’가 과연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는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그동안 국민들을 계속 실망시켰던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사실과 검찰의 개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보다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설치는 시대적 소명으로 보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또 다른 초헌법적 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근본적으로 고쳐나가며 모든 정당이 합의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국가적 기관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국회 내에서 진지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모든 정당들이 이루어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가 진정 국민의 신뢰 속에 자기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한국학술정보 기획편집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한국학술정보, 2020
2. 박준희 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3. 김성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4. 이준웅, 언론의 고위공직자 검증 보도의 전제와 원칙, 관훈저널, 2014
5. 홍기용, 문진주,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을 위한 과세 소득 및 기부 내역의 공개 필요성, 대한경영학회지, 2012
6. 한국행정학회, [고위공직자 청렴도 모형 개발] 연구 결과 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자료, 2010
7. 한국행정학회,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 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국무조정실 발간 자료, 2010
8. 한국행정학회, 공직 부패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방안의 보완적 검토, 경찰학논총, 2012
9. 이주희,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양법학, 2013
10. 박준희 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11. 김성천, 고위 공직자 비리 범죄 수사처의 형사 사법 체계 정합성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2019
12. 김영수, 국민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방안, 동아대 법학연구소, 2018
13. 장영수, 검찰 개혁과 독립 수사기관(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017
14. 이윤제, 검착 개혁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형사법 연구, 2017
15. 최영승,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따른 바람직한 입법 방향의 분석, 한국형사법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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