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24년 1학기 출석수업대체 과제물(공정거래법) - 자동자 타이어 시장에서 A~G 회사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고르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 2024년 1학기 출석수업대체 과제물(공정거래법) - 자동자 타이어 시장에서 A~G 회사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고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① : 독점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기술하시오.(10점)
주제② : 자동차 타이어 제조시장에는 7명의 사업자가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및 요건(10점)
A ~ G 회사중 자동차 타이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고르시오.(10점)

본문내용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자동차 타이어 제조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 분석
구분
시장점유율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 분석
A
35%
A회사는 시장점유율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며, A와 B의 시장점유율을 더할 경우 55%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A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B
20%
B회사는 시장점유율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며, A와 B의 시장점유율을 더할 경우 55%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B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C

D
5%
C회사는 시장점유율면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C회사는 A회사의 계열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D회사는 시장점유율면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
15%
E회사는 시장점유율 15%로 시장점유율 10% 이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F

G
10%
FG회사는 시장점유율 10%로 시장점유율 10% 이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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