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헌법논증이론)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헌법논증이론)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I. 서론(문제의 제기)

II. 근거(1)에 대한 비판[교과서 및 강의 3.1., 3.2 참조]
1. 근거(1)의 핵심
2.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의 상이
3. 근거(1)의 문제: 명제태도에서 명제의 참?거짓을 논리적으로 도출

III. 근거(2)에 대한 비판[교과서 및 강의 4.4 참조]
1. 근거(2)의 핵심
2.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의 구별과 믿음을 산출한 과정의 신뢰성
3. 근거(2)의 문제: 비인식적 이유의 무차별적 영향

IV.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과 갑의 적절한 태도
1.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 [교과서 3페이지 참조]
2.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갑의 믿음은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나온 것인지 여부 [강의 및 교과서 1, 2강 참조]
3. 갑이 취하기에 적절한 태도

V. 결론[간략하게 요약하면 충분함]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는 갑의 표면적 주장과는 달리 X 정책이 나쁜 정책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갑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근거1의 주장과 모순되고, X 정책의 좋고 나쁨을 떠나 불편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X 정책을 찬성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1의 핵심 주장인 X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근거2는 X 정책의 찬반 여부로 주제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즉, 갑의 주장과 두 근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근거의 논리적 적합성을 떠나서 근거1은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주제이지만, 근거2는 X정책에 찬성해야 한다는 주제이므로 주제가 일관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주제에 적합한 참인 논거를 적합한 방식으로 결합하였는지 살펴보자면, 첫째, Q당이 X 정책을 반대한다는 논거는 실제 Q당이 X 정책을 반대하므로 참인 논거이다. 그러나 주제와의 적합성 측면에서 보면, 앞서 근거(1)의 문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집단의 명제태도와 명제의 진리조건이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거1은 적합성이 없는 논거라고 할 것이다. 둘째,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받들고 싶지 않다는 근거 또한 갑의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거(2)의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갑은 명제와 무관한 비인식적 이유 즉,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X 정책 찬성의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주제의 적합한 논증이라고 할 수 없다.
일응 그럴 법한 이의제기까지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대안이 되는 다른 명제가 아니라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가 참이 될 개연성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었는지 살펴보자면, 갑의 주장에서 R당이 항상 좋은 정책을 추구하고 Q당은 항상 나쁜 정책을 추구한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 Q당이 반대하므로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명제를 논증하기 위해선는, 먼저 R당이 항상 좋은 정책을 추구하고, Q당은 항상 나쁜 정책을 추구한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거2에서 갑은 정치적 견해 면에서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X 정책에 관한 견해 충돌 등으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X 정책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X 정책이 나쁜 정책인 경우에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X 정책을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X 정책이 나쁜 정책이다(~p)”는 대안 명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갑의 믿음은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의 상이함과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를 구분하지 못하고 논증의 성공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못하다.
3. 갑이 취하기에 적절한 태도
갑은 정책 X에 대하여 반대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찬성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아직 모른다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이 중 갑이 취하기에 적절한 태도는, 갑의 믿음이 “X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기 때문에 나온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갑은 X 정책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단지 X 정책을 반대하는 Q당에 대한 불신과 그에 따른 X 정책의 믿음, 그리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때문에, X 정책을 좋은 정책이고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의 좋음과 나쁨은 그 정책의 내용 자체와 정책 실행 후의 효과로 판단할 사안이지, 명제태도나 비인식적 이유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갑은 올바른 논증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논증이 아니라 설득이다. 따라서 갑이 정말 X 정책의 좋음 여부에 관한 참, 거짓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정책의 내용과 정책의 예상 효과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X 정책의 좋음과 나쁨, 그리고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만약 그 과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전까지는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아직 모른다는 유보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V. 결론[간략하게 요약하면 충분함]
근거(1)은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은 상이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근거(2)는 비인식적 이유에 근거하여 명제의 참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따라서 정책 X에 대하여 갑이 취하고 있는 강력하게 찬성하는 태도는 정당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갑이 현재 취하기에 적절한 태도는 아직 모른다는 태도이다. 어떤 정책의 좋음 여부는 주체의 명제태도나 복수의 명제태도의 일치가 아니라 그 정책의 내용과 그 효과를 두고 인식적 이유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는 개인의 기대나 바람 등이 작용하여 비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동기적 편향(motivational bia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동기적 편향은 바람이나 기대라는 동기가 작용하여 사실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그 바람이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상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인간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인간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비중을 구분한다면, 비합리성이 99%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성의 존재이다. 다만, 전두엽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그 비합리성을 가끔 극복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비합리성은 뇌의 변연계(편도체)와 관련되고, 합리성은 뇌의 전두엽(대뇌피질)과 관련된다. 명제는 전두엽의 영역이고, 명제태도는 변연계의 영역인데, 명제를 변연계로 접근함으로써 논증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더(Shad Halmstetter)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 5~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합리적인 생각은 얼마나 될까? 개인적으로는 0.1%라고 해도 매우 많아 보인다. 아무튼 논증은 지극히 합리적인 행위이지만, 인간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쉽게 합리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논증을 진행해 나가야 합리적인 판단에 이를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다.
Ⅵ. 참고문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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