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함으로서 설립된 법인이며 반드시 사단법인만이 영리법인이 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 비영리법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종교, 학술, 기예, 자선, 사교, 기타 영리 등이 아닌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이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 비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제도는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지원법인 등으로 나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기본권의 주체 및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이번 과제를 통해 기본권 및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에 대한 주체 및 그 의미, 목적에 대해 유추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사회복지법을 학습할 때 어떤 점에 집중하여 학습해야할지 배울 수 있었다.
참고문헌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권순현 <헌법강의>, 삼조사, 2017
권순현 <위드헌법>, 박영사, 2017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기본권,   주체,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