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들에게 배분하는 자원의 양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필요하다. 똑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모, 인맥, 성별, 종교 등에 차별을 두어 자원을 배분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고려해야 할 것은 오직 대상자의 사회적 능력과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자원이 얼만큼인지 하는 것뿐이다.
이외에도 투명성 또한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 대상자와 그 자원의 배분을 선정하는 방법은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행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의 2012년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개정안이 어떠한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해 의견을 서술하였다. 또,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들의 평등하고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관련 법을 개정하며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인권과 공정성, 투명성을 중시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   반영,   미래지향점,   사회복지실천기관,   바람직한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