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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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 다양한 정책의 설계와 전달의 연계 구조가 존재하는 저출산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의 기획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이라 본다. 지역특성에 따라 저출산 대응방안을 시행하여야 하나 전담조직의 기획기능이 미약해 사업기획과 기본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전담부서의 인터부 등을 통하여 지자체 전담조직의 기획기능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담조직의 설치를 통하여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저출산 정책의 총괄과 기획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기획기능의 강화로는 위상강화, 조직원 역량 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지위강화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별도의 연구용역과 중앙차원의 지침개발을 통하여 실무자의 업무수행 사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
참고문헌
강영주,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초고령사회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방안>, 2018
대한민국정부,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2015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입법배경,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