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접근권이란

2.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

3.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

4. 장애인 접근권의 개선방안
1) 물리적 접근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
2) 인프라 투자
3)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애인도 주변을 의식한다든지 눈치를 보는 것과 같은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부정적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대국민 홍보와 교육 추진이 필요하다. 그로 인해 장애인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지 않아야만 장애인이 더 쉽게 장애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의 의견
최근 장애인 정책은 복지정책과 함께 인권 또는 권리보장 정책이 함께 병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장애인 삶의 향상이 복지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사회의 자각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들의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의 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복지욕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 따라 다르고 그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과 문화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다는 인권을 기본적인 잣대로 삼아야 다루어야 하며,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된 통합사회에서 가능하고, 통합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동, 건축물,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접근권은 바로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다.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이 통합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접근권은 장애인의 다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며, 대부분 비장애인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장애인에게 더욱 필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근권이 이처럼 중요한 권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보다는 장애인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보면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각보처럼 모여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해 보았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접근권 보장 정책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장애인들은 아직도 접근권 보장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도, 장애인의 입장도 그 근거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접근권 보장 정책을 평가하거나 국외와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요구처럼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근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접근권 보장 정도를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09년에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접근권의 보장이며, 협약에 따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접근권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권선진, 2007, 「장애인복지론」, 서울 :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오대영, 2009, “장애인의 접근권의 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열, 2000. “장애인에게 있어 접근권이 주는 의미”. 「장애우생활환경아카데미」. 서울 : 나눔의 집.

키워드

장애,   장애인,   접근권,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