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탐정론_한국형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외국 탐정제도의 시사점과 도입방안

소개글

비교탐정론_한국형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외국 탐정제도의 시사점과 도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금까지 학습한 대륙법계·영미법계 국가별 탐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확인

2) 세계 최고의 한국형 탐정업법을 제정하기 위해 벤치마킹이 필요한 제도와 한국에 적합한 도입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해 개인 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작은 시장도 상가번영회가 있듯이 어떤 분야든 동종업을 하는 사람들 간의 협동과 소통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직 탐정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에서 이러한 전문협회 운영이 기반을 잡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나는 미국의 탐정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탐정이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분류되며, 경비와 경호회사 모두 탐정면허에 포함되어 있는 사설수사기관으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 공인탐정과 일반탐정으로 그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듯 탐정의 자격요건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탐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인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국에 등록 후 3년 이상 일하거나 경찰, 군 수사관으로 근무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 응시자는 정부 수사기관의 수사관이거나 은퇴자가 많다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 역시 경찰이나 군 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자를 탐정업에서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베테랑 인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장년층 이후의 일자리 문제에도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미국에서 일반탐정은 공인탐정과 달리 면허가 아닌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일반탐정은 공인탐정소에서 일할 수 있으며 개인으로 일하거나 계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탐정도 미국 주 정부에 따라 탐정학교를 졸업하거나 간단한 시험, 신원조회 등을 통해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취득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공인탐정과 일반탐정 자격에 차등을 주어 탐정업이라는 업종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줄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공인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이나 시험이 너무 어려울 경우 종사자의 수가 극도로 적어져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땅의 크기가 넓기 때문에 다른 주의 법과 제도가 다름을 고려하여 주 경계를 넘어 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주의 탐정소와 조약을 맺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는 땅의 크기가 작지만, 지역별로 조약을 맺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참고문헌
1) 비교탐정론 교안
2) 탐정학개론 / 강동욱, 유현종 / 박영사, 한국탐정학회
3) 탐정실무총람 / 김종식 /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

키워드

비교탐정론,   한국형 탐정업법,   외국 탐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