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기존 논란의 비판적 검토 및 불편등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한국사회문제 A형)

소개글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기존 논란의 비판적 검토 및 불편등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한국사회문제 A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군필자 가산점 제도 논의의 취지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개념 및 실시 배경
3.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목적

Ⅱ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관한 기존 논란의 찬반양론 고찰
1.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반대론
　(1) 평등권의 침해
　(2) 적용심사척도
　(3) 위헌여부 검토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찬성론
　(1) 징집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병역법의 평등권침해문제의 검토
　(2) 가산점제도 합헌성에 대한 논의
　(3) 가산점제도의 차별의 대상
　(4) 정당한 차별사유 존재여부
　　① 헌법 39조2항과 관련하여
　　② 비례 심사 기준의 적용

Ⅲ 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대안 논의
1.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보완 대책
2. 외국의 군필자 지원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3. 군필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의 기본방향
　(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① 기본적인 권익보장
　　② 취업지원제도
　　③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4. 물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Ⅵ 결 론

본문내용

긴 숙련기간을 요하는 기술분야에서 6-12개월 추가 근무하는 복무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나 의무복무자 전원에게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
단 보수의 현실화 문제는 군병력 감축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군 생활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군인보험제도의 지원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경제력 성장과 더불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Ⅵ 결 론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하나의 국가가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경우 국방력의 원천이 되는 것은 징병제로 선발된 현역 의무 복무자들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대부분의 현역의무 복무자들은 그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상 및 지원을 고려할 때 비현역 의무복무자·병역 면제자와 비교 시 병역문제의 평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로서 국민들로부터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국가유공자인 순국선열·애국지사, 참전자·상이군경 등과 같이 국가에 대한 공헌도와 희생이 크지는 않지만 소홀한 대우를 할 수는 없다. 또한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문제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국가정책으로서 검토하고 발전시킬 시점이다. 그러나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헌법상 근거를 둔 제도가 아니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군필자 가산점 제도보다 나은 대안책을 강구하여 군 제대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책은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시행되거나 추진되어지고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이러한 국가의 개인에게의 책임전가가 극단적인 경우에 그 개인들에 대한 기본권의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이후 국가에 의한 군필자들에 대한 실효적 보상책이 마련되리라는 희망이 있었으나 그 대안으로 나온 '봉사경력가산점제'는 다시 한번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국가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즉, 군가산점제에서 제외되는 여성과 장애인이 '봉사'를 통해서 군가산점제에 비례하는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의도인 봉사경력가산점제도는 군필자에 대한 실효적 보상이 아니라 또다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평등해지기 위한 봉사'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그리고 이러한 봉사경력제가 장애인에게는 전혀 실효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그동안의 군가산점제 논의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은 거의 침묵되다 싶이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하겠다).
) 『불평등의 재검토』 / 이상호·이덕재 옮김, 한울 아카데미, A. 센, 1999년
요컨대, 국가가 국민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는 보상의무가 헌법적 차원의 것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 때의 보상은 군미필자들 개인에 대한 책임전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 아니 되며 이는 헌법적 요구 사항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입법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은 단순히 입법자의 재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적 요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며 이는 충분한 사회적 고민을 거쳐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 ≪ 참 고 문 헌 ≫
1.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년
2.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의 도입과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결정』 / 박경신, 헌법판례연구
3.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건재』 / 박경신, 제13회 발표회 발표문
4.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 연구』 / 한국보훈정책연구서(7), 보훈연수원
5. 『군필자가산점제의 위헌결정에 대한 평가』 / 김문현, 시민과 변호사 2000년 3월호
6. 『군경력가산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하태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년
7.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 경실련외, (군가산점 논쟁, 어떻게 풀 것인가? - 여성·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 정강자, 2000년
8.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정진성. 2001년
9. 『불평등의 재검토』 / 이상호·이덕재 옮김, 한울 아카데미, A. 센, 1999년
10.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 박홍주 , (여성과 사회, 제11호, 115-132), 2000년
11. 『세계화와 진보, 제3의 길을 넘어서』 /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제31회 계명여성학세미나 발표문, 이정옥, 2002년
목 차
Ⅰ 서 론
1. 군필자 가산점 제도 논의의 취지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개념 및 실시 배경
3.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목적
Ⅱ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관한 기존 논란의 찬반양론 고찰
1.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반대론
(1) 평등권의 침해
(2) 적용심사척도
(3) 위헌여부 검토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찬성론
(1) 징집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병역법의 평등권침해문제의 검토
(2) 가산점제도 합헌성에 대한 논의
(3) 가산점제도의 차별의 대상
(4) 정당한 차별사유 존재여부
① 헌법 39조2항과 관련하여
② 비례 심사 기준의 적용
Ⅲ 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대안 논의
1.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보완 대책
2. 외국의 군필자 지원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3. 군필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의 기본방향
(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① 기본적인 권익보장
② 취업지원제도
③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4. 물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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