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A형]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적절한 보상 방안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A형]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적절한 보상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군가산점제도
1. 군복무제도
2. 군가산점제도
3. 군가산제도 부활 추진의 주요내용

Ⅲ. 군가산제도 위헌여부의 논란
1. 군가산제도 논란의 요지
2. 찬반 논란
3. 군필자 가산점 부활에 대한 각계의 반응

Ⅳ. 군필자 가산점 문제 관련기사
1. 한겨레, 2008,02,14
2. 문화일보, 2008,02,14
3. 경향신문, 2008,02,14
4. 서울경제, 2008,02,14
5. 찬반양론
1) 찬성측
2) 반대측

Ⅴ. 군필자 가산점 문제논란의 비판적 검토
1. 군생활에 대한 보상인가? 남녀차별인가?
2. 병역의무는 희생인가?
3. 가산점제는 합리적인 차별인가?
4. 꼭 가산점제여야 하는가?

Ⅵ.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1. 면세혜택
2. 지원프로그램
3. 여성들에 대체의무 부과

Ⅶ.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은 아니다.
여성들에게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에 달한 자에게는 군필자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30세까지 봉사활동 몇 백 시간 할당, 안하면 세금 부과.
한 500시간이라면 일주일에 한번 8시간씩 매주 한다쳐도 1년 두달이 훨씬 걸리는 기간이다. 만약 군가산제를 도입하려거든 이와 관련하여여성들이나 장애우들에게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한국 사회에서의 군대는 오랜 기간동안 국가를 상징하는 체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 체제로서의 군대는 사라지고 없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군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아직까지 자신의 젊은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것이다. 군 입대를 통한 군대의 경험은 한국 사회의 군대 문화의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푸코(윤택림, 2003, 재인용)에 의하면 "권력은 단순히 억압적인 기구들의 본질이 아니라, 전체 사회체(social body)에 흐르는 생산적 연결 망이다. 권력은 가로질러서 사물들을 만들어 내고 쾌락을 이끌어내고 지식을 형성하여 담론을 만들어 낸다. 권력 관계는 사회적 연결망 체계에 뿌리를 두고 점진적으로 행정 조직화된다. 즉 권력은 국가 기구의 형태로서 정교화 되고 합리화되고 중앙집중화 되었다"고 한다.
군대 문화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스며들어 있는 군대 문화적인 요소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의 전통적인 집단주의 등과 결합되어 우리의 생활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 문화가 독립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보이지 않게 섞여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폴 윌리스(1989)는 "사회적 행위자들은 이데올로기의 수동적인 담지자가 아니다. 그들은 그것을 능동적으로 전용(appropriate)하여 투쟁, 주장, 그리고 기존의 구조에 대한 부분적인 간파를 통해서 그 구조를 재생산 한다"라고 본다.
군대 문화를 활용하고 군대 문화에 저항하고, 간파하는 과정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군대 문화라는 거대한 구조 안에서 군대 문화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특정한 맥락과 상황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들의 저항의 모습에서 군대 문화의 변화의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며, 군대 문화가 변하지 않는 거대한 구조로서가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특정한 상황과 맥락 안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지는 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 복무 제도의 필요성 등을 제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여겨졌던 병역의 의무나 군대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군대 문화의 변화를 예상 할 수 있게 한다.
국회 국방위가 공무원과 교사, 공 사(公 私) 기업체 직원 채용시험 때 병역을 마친 군필자(軍畢者)에게 과목별 득점의 2% 안에서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숫자는 선발 인원의 20% 이내로, 한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은 "이미 위헌(違憲) 결정이 난 제도를 다시 살리려는 것으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가산점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은 가산점제 자체가 아니라, 군필자에게 응시 횟수 제한 없이 3~5%의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 합격 인원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보상'으로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재는 그때 "가산점제는 취업 기회와 취업 준비기회를 잃는 군필자의 불이익을 보전(補塡)해 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매우 필요하다"고 판시했었다. 따라서 점수 가산율도 낮추고 응시 횟수와 가산점 합격자 수도 제한한 새 가산점 제도도 위헌인지는 새로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법률적 해석과 별도로, 군필자 가산점제를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적 문제로 간주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본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일만은 아니다. 남자 중에도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있다. 국가를 위해 2년 봉사한 사람에게 '2% 가산점'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별(性別)이 아니라 남자들 중의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다. 우리는 북한과 막대한 병력과 무기로 서로 대치(對峙)하고 있고, 중국 일본이라는 월등한 국력의 군사강국 틈새에 끼여 있다. 이 상황에서 자랑스럽게 병역 의무를 치르고 국가와 사회가 그 사람에게 그만한 평가와 대우를 해 주는 관례를 만들어가는 것은 자주 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군대 가는 것을 "몇 년씩 썩는 것"이라고 비하(卑下)해도 되는 나라가 돼 버렸다. 병역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도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지독한 근시(近視)여서 군대에 갈 수 없는데도 시력 검사표를 모두 외워 군대에 갔던 트루먼 대통령, 등에 고질병이 있어 육군에 갈 수 없게 되자 해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한 케네디 대통령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군 복무가 국가를 위한 봉사이자 명예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군필자를 대하는 사회의 눈길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산과 육아로 국가에 기여하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방법을 찾거나 이미 시행 중인 고용의무제 같은 제도를 강화, 보완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이윤기 외, 21세기를 바꾸는 상상력, 한겨레신문사, 2005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김호기 외,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2001
권혁범, 여성주의 남자를 살리다, 또하나의문화, 2006
한겨레, 2008, 02, 14
문화일보, 2008, 02, 14
경향신문, 2008, 02, 14
서울경제, 2008,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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