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고용보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신문 기사 : (매일경제 2021.1.6.)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실효성 있을까요?
2.
사회복지 정책론을 통하여 본 문제 인식과 이를 위한 해결 방안 요약정리
3.
자신의 의견반영/ 종합적인 의견(결론 도출)
4.
과제 작성하면서 학생의 노력과 학생의 관점과 교수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학업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 다만 앞으로의 재난만을 막자고 갑작스럽게 인상하거나 강제로 가입하라고 한다면 일단 내용과는 상관없이 강제성에 따른 국민의 반발은 심각해질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적용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2년 3월 11일에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에 의하면 다행히 전 국민의 고용보험이 이어가도 재정 악화는 없다고 발표한 것을 참고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또한 국민의 70.4%가 이러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찬성 박경담 기자, 국민 70.4% 전 국민 고용보험 찬성, 머니투데이, 2020.5.14.일 자 기사 인용
하고 있으니 국민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에 대하여는 정치인들이나 정책 결정권자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것은 국가의 몫으로 신뢰를 주거나 실망을 줄 수 있는 역할도 국가가 하기 나름이라 생각한다.
4. 과제 작성하면서 학생의 노력과 학생의 관점과 교수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학업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요즘 대학의 학업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을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대학생이고 지성인 임에도 수업 시간의 암기식에 익숙해져서 담당 교수의 강의안을 외워 그대로 적는 형태로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견해와의 토론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대학에서도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담당 교수와 의견을 나누면서 스스로 깨우치거나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평소에도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교수님의 생각을 토대로 나의 의견과 그에 맞는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내 의견을 정리해가는 과정이 무척이나 뿌듯하고 마치 작은 사회복지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전문가로서의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일반 자료와는 다르게 말처럼 하나의 기사를 찾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책도 보고 반대 관점은 어떨까? 자료를 찾은 다음에 그 안에서 그럼 나는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참여한 이들을 설득하고 충분한 이해와 합의점을 끌어내어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점차 공부를 해야 할 양들이 많이 늘어났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우리 사회복지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고 정책의 형성과정을 응용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무척이나 흥미를 갖고 과제수행에 임했던 것 같다.
5. 참고문헌
박영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고용보험, 서울신문, 2020.5.20
한경오피니언, 전 국민고용보험 선심성 복지여선 안된다, 2020.5.17.
KBS 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 정말‘전 국민 가입 대상인가?, 2020.5.25.
노승욱,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실효성이 있는가?, 매일경제, 2021.1.6.
박경담, 국민 70.4% 전 국민 고용보험 찬성, 머니투데이, 2020.5.14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   고용보험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