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 대해서 찾아보고 기술하시고, 현재 윤석열정부에 들어와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찾아보고 논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_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 대해서 찾아보고 기술하시고, 현재 윤석열정부에 들어와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찾아보고 논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
2.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3.
개인적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휼사업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국고의 재원으로 구휼사업을 실시하였고 고려시대도 왕들이 구제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의 사업으로 인식하여 그에 따라 5대 진휼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구제사업 외에 의료 구제기관 등을 두어 백성을 위한 구료활동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단지 영국에서만 사회복지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사회복지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한다. 근대화 이전사회는 왕권 체제 유지와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일본 강점기 시대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미군정 시기는 해방 이후의 군정 정치를 위한 성향으로, 군정부 시대는 군부의 정당성과 홍보의 수단으로 경제개발을 부르짖던 시대는 경제의 발전 속에 재원 마련과 재정 절감을 위한 수단 등으로 발전되어 지금의 사회복지정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서 제시한 국정과제에 대하여 불안과 걱정이 앞선다. 먼저 국가의 부채가 2,200조가 넘는 현 상황에서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에 대하여 증세 방안과 불필요한 지출의 최소화에 대한 복지정책의 고민이 부족하고 시간도 촉박한 것에 걱정된다. 또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연금 분야에서는 고갈된 시점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수령액이 초기의 전 국민 연금시대 이야기 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되는 금액을 받는 것 이러한 부담을 후대의 젊은 중장년층이 부담해야 하는 현 상황에도 뚜렷하게 어떠한 대책도 현시점까지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돌봄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고 확대하겠다 하면서 정책의 수행 주체들을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 등에 대하여는 언론에서 공공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100세 시대의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노인들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27만 원의 활동 수당을 받고 월 30시간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 서비스형의 경우가 최대 712,000원을 받고 월 60시간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시장형 사업의 경우 민간에 사업개발을 맡기고 있어 관련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사업개발이 미비하고 수행인력과 지원 또한 미비하여 공약처럼의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로 자리매김을 한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박근혜 정권에서의 큰 잘못된 판단이었던 증세 없는 선진국적인 복지 대안은 없음에도 기존의 복지사업을 정리하여 재원을 절약하여 보겠다던 실패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도 지금껏 많은 복지사업과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복지 현실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인지, 새로운 모델의 개발과 재원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 부닥쳐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선진국 같은 타인을 위한 증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선진국적인 정신과 정치인들의 경우 선심성이나 단순하게 표를 얻기 위한 속이 텅 빈 공약이 아닌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는 더욱 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실현될수 있는 제도와 정책등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임정문,현영렬,박선태, 사회복지학개론, 동문사,2021.
심의보, 이인표 외, 사회복지학개론, 양서원, 2021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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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