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1998 재정학 기출/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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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1998 재정학 기출/문제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같이 소득세 부과
미실현 자본이득, 상속받은 자산의 자본이득, 비현금소득 등은 제외. 연금개인보험에 대한 고용주 기여분, 연금저축의 이자 등은 납세자의 반발을 감안하여 제외
효율성과 공평성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저축 및 지방채이자에는 저율과세하는 등 소득의 종류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개념 적용여부에 따른 소득세 분류
- 종합소득세제(global income tax system)
개인별로 위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누진소득세 부과. 소득재분배기능이 강하나 세제가 복잡하여 탈세가능성이 높음
- 분리소득세제(classified income tax system)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분리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납세 및 징세가 편리하나 소득재분배기능이 미약
- 대부분 국가에서 50년대 이후 종합과세를 선호. 유럽국가에서 다시 분리과세하려는 움직임. 우리나라는 완전하지는 않으나 종합소득세제를 채택
【18】 ② 부의 소득세
누진소득세제의 연장. 일정수준 이상은 소득세 부과, 일정수준 이하는 부의 소득세 부과(보조금) T=-S＋tY
부과방식：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자에게 자동적으로 보조금 지급
- 기초수당(m)：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가처분소득(Y)
- 한계세율(t)：추가소득에 대한 보조금의 감소율. 통상 정률
- 보조금(S)의 결정
S=m-tE 단, m：기초수당(최소한의 가처분소득)
t：한계세율 E：스스로가 번 소득
E=m/t 일 때 S=0
∴) E ＞ m/t：正의 소득세(소득세 납부)
E ＜ m/t：負의 소득세(보조금 수령)
따라서 m=30만원, t=0.2일 때
E=150만원이면 보조금 0 (소득세 0)
【19】 ① 자본의 사용자비용
자본재 사용에 따른 암묵적 임대가격(Implicit Rental Cost). 즉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
자본의 사용자비용(c)：c=q(i＋δ)
단, q：자본재 구입비용 i：이자율 δ：감가상각률
【20】 ②
소득세율인하 → 저축 및 노동공급량 증가 ⇒ 소득증가
＊ ①도 답이 될 수 있음. 즉 소득세율인하 ⇒ 소비증가 ⇒ 국민소득증가
【21】 ③ 소득세와 과세단위
누진세제하에서 가계를 과세단위로 하면 가계의 소득세부담 증가. 즉 결혼벌금 발생
비례세제하에서는 소득세 부담액 동일
【22】 ⑤ 일반적 물품세부과 효과
동일 세율로 조세부과되므로 소득효과가 없음.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상대가격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여가소비까지 고려할 경우 여가에 과세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이 발생
【23】 ⑤ 법인세 존치의 논거
법인은 법인자체의 고유한 성격
법인세는 법인부문의 혜택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성격
정부가 법인의 행동(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
사내유보를 이용한 개인소득세 회피를 방지
법인세가 순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질 때 왜곡효과가 없음
【24】 ④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질 때 요소나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초과부담 0
【25】 ②
투자에 중립적인 법인세
-자본재 구입비용의 즉시경비처리(즉시감가상각), 지급이자 비용공제의 불허용
-경제적 감가상각 즉, 완벽한 감가상각제도 채용, 귀속이자까지 포함하는 완벽한 지급이자 비용공제
【26】 ⑤ 물품세
물품세는 기본적으로 역진적.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쪽이 적게 부담
＊ 일반적으로는 ①도 답이 되나 문제에서는 ⑤가 가장 적합.
【27】 ③ 초과부담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을 변화시키는 대체효과 때문에 발생
조세부과시 수요량이 불변인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합이 0. 따라서 대체효과가 0이 아닐 것이므로 초과부담 발생
【28】 ① 초과부담(ED)
ED=S=tR
단, T=tP(단위당 물품세) S=PQ(거래액)
R=TQ(물품세액) (수요의 가격탄력도)
【29】 ① 비례소득세와 정액소득세
비례소득세：대체효과가 발생하므로 정액소득세에 비하여 노동공급은 감소. 대체효과가 발생하므로 초과부담발생. 따라서 사회후생감소
정액소득세：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례소득세에 비하여 노동공급은 증가.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 0. 따라서 사회후생증가
【30】 ② 재산세
토지：토지소유자가 부담. 따라서 대체효과 0. 초과부담 0
건물：세입자가 부담. 임대료 상승에 따라 대체효과 발생. 따라서 초과부담
【31】 ③
외부성을 일으키는 재화의 시장이 아니라 외부성 자체의 시장이 개설될 수 있으면 외부성 해결 가능
예) 과수원과 양봉의 예에서, 꿀과 수정(受精)의 값을 각각 지불하도록 하면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음
【32】 ⑤ 로렌츠곡선
서수적 비교만이 가능하고 평등정도의 구체적 비교는 불가능.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할 때는 비교 불가능.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최소한의 가치판단만을 전제로 한 비교이므로 높은 객관성
【33】 ④ 가격차이의 소비대체에 따른 현상이므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에 따른 시장실패가 아님.
【34】 ⑤
【35】 ③ 비대응교부금은 이론적으로는 주민의 조세경감에 사용할 수 없음.
【36】 ① 가격통제：한계비용가격설정(P=MC)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소득분배의 공평성 증진
자연독점기업：한계비용가격설정시, 손실발생. 따라서 평균비용 가격설정(P=AC)
【37】 ③ 순편익이 0인 수준까지 생산
【38】 ② 이전지출 프로그램의 효율성 비교
현금보조：대체효과 0. 따라서 가장 효율적
현물보조：대체효과는 0이나 현물보조량보다 적게 소비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강제소비하게 되므로 비효율적
가격보조：대체효과가 발생하므로 비효율적
결론：현금보조가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나 현금유용(술 등 비가치재 소비)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물보조하거나 가격보조
【39】 ⑤ “동등희생의 원칙” 에 따라 누진세가 정당화되는 경우
조세납부에 따른 절대희생을 기준으로 할 때 한계효용의 소득탄력도가 1보다 클 때
조세납부에 따른 희생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의 한계효용체감률이 일정할 때
세후순소득 마지막 1단위의 한계효용을 기준으로 할 때
【40】 ③ 필요할 경우 생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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