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노인학대 관련 처벌 및 예방대책에 대해 작성하시오

소개글

노인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노인학대 관련 처벌 및 예방대책에 대해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란

2. 노인학대 사례

3. 노인학대 관련 처벌 및 예방대책
1)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의 강화
(1)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규정 강화
(2)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 도입
2)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인식강화 및 교육실시
(1) 사전적 교육에 의한 인식강화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의무화
(3) 수강명령제도 도입
3) 노인학대범죄의 정책 강화
(1) 초기대응책의 강화
(2)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출동 조사제도
(3) 피학대노인을 위한 보호명령제도의 도입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루는 전문성이 우선 강조될 필요가 있다.
(3) 피학대노인을 위한 보호명령제도의 도입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그리고 노인학대의 피해자는 어느 누구보다 신변안전에 있어 취약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다.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수단 중 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 있는 응급조치의무 등 및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등은 모두 피해자 신변 안전확보에 관계되는 법원의 처분으로서 피해자보호명령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권의 소재, 세부 청구절차, 처분의 내용 등이 피해자보호명령과 서로 상이한 탓에,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청구절차가 단일화 되어있는 일본의 보호명령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법체계가 다소 복잡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관한 규정을 통해 피학대노인의 보호와 재발방지는 물론 제삼자에 의한 학대 및 시설 내에서의 학대 등의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 하여 단일화 제도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노인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행정질서벌을 받는 직업군에 포함되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 의무를 가진 사람은 같은 법제39조의6제2항에 의하여 12개의 직업군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의료기관과 각종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등의 장과 종사자는 필히 의심이 갈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의 직무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높여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상습적인 학대 상황에 놓인 피해노인을 조기 발견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하지만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를 모르고 지나쳤을 학대의 경우나, 알고 있었지만 근무환경으로 인한 단순 의무태만으로 그 직시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퇴사를 하여 그 직업군이 아닌 다른 직업군에 있을 시, 기타 등에 대한 의도치 않은 여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법적처리를 해야 할지는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노인학대 관련 처벌 및 예방대책에 대해 작성해 보았다. 학대행위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로 배우자와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로 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대개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피학대노인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학대와 관련하여 인지가 부족하고 외부로 표현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더군다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배우자의사망이나 경제적 이유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향후 지역사회의 문제로도 초래 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있어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송진영, 「노인복지론」, 나움의집, 2011.
문영희, 강동욱. (2018).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학연구학회지.
권금주,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 가해며느리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박병식,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의 역할”, 경찰청 피해자학술세미나, 경찰대학,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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