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Ⅱ단원(민주 국가와 정부) 핵심 정리 및 예상 문제

소개글

정치와 법 Ⅱ단원(민주 국가와 정부) 핵심 정리 및 예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를 포함하여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이며,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다를 경우 의원내각제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사법부(법원)는 독립되어 있으며,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고,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형태이다. ㉠에는 ‘아니요’가 들어가야 하며, ②와 ③ 모두 잘못된 설명이다. 또한 ⑤도 잘못된 설명이다.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며,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불신임에 의해 언제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임기 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④는 옳은 설명이다.
2. 다음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 중 옳지 않은 것은? ( EBS 교재 변형 ) ④
㉠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 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 소관 상임 위원회의 1차 심의 위원회의 1차 심의ㆍ의결을 거쳐 ㉢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데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예를 들어, ㉣ 재적 의원 300인 중 180인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90인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고,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국회위원회 또는 정부이다. 이때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1차로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벌률안에 대한 최종 의결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다.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또한 옳은 설명이다. 그런데, 제시문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300명÷2+1=151명 이상이면 되므로 180명은 충족 요건이 된다)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180명÷2+1=91명 이상인데 90명이므로 요건에 불충족하다.) 따라서 ④번은 잘못된 설명이다.
3. 헌법 개정 절차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BS 교재 변형 ) ④
제안

공고

국회 의결

국민 투표

공포
㉠
㉡
㉢
㉣
㉤
① ㉠ -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이 제안할 수 있다.
② ㉡ - 국회의장이 20일 이상 공고한다.
③ ㉢ - 국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 -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 -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20일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의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할 수 있고, ㉡의 경우 대통령이 20 일 이상해야 하며, ㉢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모두 잘못된 설명이다. ㉤의 경우 대통령이 공포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의 경우 사실상 확정된 것이며, 국민이 헌법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또한 ④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4.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BS 교재 변형 ) ④
대법원
상고 ( ㉠ )

A
B
( ㉡ ) 항고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
(가) (나)
① ㉠은 상소, ㉡은 재항고에 해당한다.
② A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③ B는 고등법원이다.
④ 일반적으로 (가)는 무거운 사건, (나)는 가벼운 사건을 다루는 절차이다.
⑤ (가)보다 (나)의 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은 재항고, ㉡은 항소에 해당한다. A는 고등법원, B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 ②, ③ 모두 잘못된 설명이다. (가)는 복잡하고 무거운 사건, (나)는 단순하고 가벼운 사건을 다루는 절차이다. 따라서 ④는 옳은 설명이다. 심급제를 두는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절차라 할 수 있으므로 ⑤는 잘못된 설명이다.
5. 그림은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에 해당하는 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은? ( EBS 문제 변형 ) ③
① ㉠에는 법률안 거부권이 해당된다.
② ㉡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해당된다.
③ ㉢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해당된다.
④ ㉠은 국정 조사권, ㉡은 국무회의 심의권이 해당된다.
⑤ ㉠은 국정 감사권, ㉢은 위헌 법률 심판권이 해당된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에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권,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에는 법률안 거부권,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에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 해당된다. 더불어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내용으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권을 들 수 있고,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내용으로는 명령ㆍ규칙ㆍ심사권을 들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다.
6. 그림은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BS 교재 변형 ) ⑤
㉠ 의결 기관
㉡ 집행 기관


㉢ 지역 주민
① ㉠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지휘 감독권이 있다.
② ㉡은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 및 확정권이 있다.
③ ㉠과 ㉡ 모두 주민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의원으로 구성된다.
④ ㉡과 달리 ㉠은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다.
⑤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은 지방 의회, ㉡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은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 및 확정권이 있다. ㉡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지휘 감독권이 있다. ㉠과 ㉡ 모두 주민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가 4년이나,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①, ②, ③, ④ 잘못된 설명이다. ⑤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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