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의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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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의회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의회제도에 대해서

3. 각 국의 의회제도

4. 한국과 미국의 비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임하에 있는 소관사무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기구와 장관에서 연방정부는 법령의 입안, 기본계획의 수립, 하급관청 혹은 州정부 업무의 조정 및 보조금교부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집행업무는 원칙적으로 산하기관 및 각 州에서 담당한다.
각 省의 장관은 연방수상의 추천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면한다. 장관은 국회의원일 필요는 없으나 때로는 州정부의 고급공무원이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한다. 장관은 수상이 정한 정치의 일반방침의 범위내에서 독립 및 자기의 책임하에 그의 소관사무를 관리한다. 따라서 실제적인 집행력의 소재지는 연방수상과 장관에 있다.
각 省의 장관들은 다른 내각책임제 국가에 비해서 지위의 안정성과 업무의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수상이나 다른 장관들이 간섭을 하거나 미국에서처럼 고위관료들이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소관 省의 업무와 관료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솔한다. 장관들은 대부분 한 省의 업무분야에 전문성을 쌓는 것이 보통이며 영국의 경우처럼 한 장관이 여러 省을 두루 맡는 경우는 드물다.
가장 영향력이 큰 각료는 재무성장관으로서, 연방예산을 편성할 뿐 아니라 제반의 재정지원 여부와 국제경제협력문제 등에 관한 결정권을 갖기 때문이다. 법무장관은 각종 법안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내무장관은 공무원 인사관리 및 보수책정 그리고 정보,치안문제를 담당하므로 역시 영향력이 있다. 그러나 경찰력은 각 州와 지방행정기관에서 관장한다. 노동사회성은 각 省 중에서 가장 예산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외무장관의 경우는 수상이 대부분 국제문제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권한은 약한 편이며 특히 대외적인 영향과 지도력이 있는 수상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각 省의 기구 및 조직에 관해서는 공통적인 일반원칙이 마련되어 있어 대체로 유리하다. 장관의 직속으로서 관방장 및 비서관이 있으며 내각 및 의회 담당관을 별도로 두기도 한다. 차관은 정치적 임명직인 정무차관과 직업관료 출신인 사무차관을 두고 있어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와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의회주의는 비교적 짧은 역사속에서 세계대전이라는 뼈 아픈 교훈을 통해 수정을 거쳤고, 그것을 기반으로한 독일의 의회민주주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그것과 함께 유럽의 대표적 의회주의로 성장하였다.
의회제의 기본적 토양이 전무하던 보수적 전제국가로부터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독일국민들은 독재체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바이마르 공화제'를 반성할 줄 알았으며, 독재의 결과로 빚어진 세계대전의 악몽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권력의 상호견제와 분립이 확립된 합리적 의회제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4. 한국과 미국의 의회제도 비교
한국국회는 단원제, 미국의회는 양원제이다.
양원제란 위에서 말했듯이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의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 심의 후 의결이 되면 그 법안을 상원에서 재심을 하게 되는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상원의 비준이 거부되면 다시 하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한국의회는 당수(정당총재, 정당대표)가 공천권을 지닌다. 국회의원 선거시..각지역별후보의 선별권한을 정당의 대표가 갖는다는 말이다. 반면에 미국의회는 당대표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고 모든후보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 결정된다.
지금은 비례대표라고 불리우는 전국구의원, 자신의 지역에 출마하는 의원과 달리지역구 몇명 당선되면 일정비율에 맞추어 지역구 아닌 인물을 의원에 당선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같이 영토가 좁아 지역구가 많이 안나올때 의원수를 일정숫자까지 맞추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변칙적인 의원선출 제도인데 미국의회는 전국구의원제도가 없다.
5. 결론
독일의 의회주의는 비교적 짧은 역사속에서 세계대전이라는 뼈 아픈 교훈을 통해 수정을 거쳤고, 그것을 기반으로한 독일의 의회민주주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그것과 함께 유럽의 대표적 의회주의로 성장하였고 의회제의 기본적 토양이 전무하던 보수적 전제국가로부터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독일국민들은 독재체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바이마르 공화제'를 반성할 줄 알았으며, 독재의 결과로 빚어진 세계대전의 악몽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권력의 상호견제와 분립이 확립된 합리적 의회제를 정착시켰던 것이고 미국은 입법과정의 특징을 조직, 절차, 입법활동, 행정부와의 관계라는 네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방대한 조직기구와 복잡한 절차 등에서 나타나듯이 미국 의회는 한국 의회에 비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수준이 매우 높다. 하루빨리 국회가 졸속 예산심사와 파행적 운영을 끝내고, 제도화를 이루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힌국의 의회에서 하는일을 간단하게 정리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나라 살림에 반영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핵심인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국회는 정부가 한 해 동안의 예산과 지출을 바르게 세우고 썼는지를 감사하며, 정부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법에 정해진 바에 다라 일을 하는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합니다.
또 정부가 우리 국민과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조약이나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 비준하기도 하고, 청문회/공청회/세미나, 신문/방송 등의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부에 전하고 나라 살림에 반영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독일, 한국, 미국의 의회제도를 알아보면서 역시 나라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선출방법이라던가 등등 거의 모든 부분이 다른 점이 보였다.
◀참고문헌▶
小林 孝輔星野安上郞 編, 尹龍熙柳在坤 共譯. 『各國議會政治論』.1991.서울. 大 旺社.
崔嶢煥 著.『議會政治의 理論과 實際』.1987. 서울. 博英社.
韓培浩 外. 『現代各國政治論』
박찬욱,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1994.
David J. Vogler, The Politics of Congress (Brown & Benchmark,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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