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III단원 (정치과정과 참여) 핵심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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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III단원 (정치과정과 참여) 핵심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를 포함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 (나)에서 지역구 의석률의 변동폭을 보면 A당(47%<56/120> -> 44%<53/120>, B당(23%<28/120>->28%<34/120>, C당(27%<32/120>->18%(22/120>, D당(3%<4/120>->9%<11/120>)으로 오히려 C당<9%>이 B당<5%>보다 변동폭이 크다. ‘ㄹ’의 경우 (가), (나)의 을 권역에서 지역구 의석수 변동률을 보면 A당(6%<1/16>, B당(67%<4/6>), C당(27%<[-5]/18>)으로 나타나 B당의 변동폭이 크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9. 위 자료 (가), (나)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가)에서는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가 실시되었다.
② (나)에서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가 각각 실시되었다.
③ (가)와 (나)에서 각 당은 비례 대표 후보 명부를 작성하였다.
④ (가)보다 (나)에서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⑤ (가)보다 (나)에서는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있어 헌법상의 직접 및 평등 선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2004년과 2008년 모두 지역구에서는 1명씩을 선출하였으므로 소선거구(다수 대표제)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비례 대표 의석수가 존재함으로 비례 대표제도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에서는 지역구 선거 총 득표율과 정당 선거 총 득표율이 나온 것에서 지역구 선거와 정당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의 (가)와 (나)의 비례 대표 후보는 정당에서 명부를 작성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임을 알 수 있으며, ④의 지역구의 입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를 모아 정당에 배분하는 (가)와 달리 (나)에서는 별도로 정당에도 투표함으로써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권자의 뜻이 (가)에 비해 더욱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⑤의 경우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있어 헌법상의 직접 및 평등 선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은 지역구 입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를 모아 비례 대표 의석 배분하는 (가)의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는 없다.)
③ ( EBS 교재 변형 문제 )
○○국의 지역구 의석수는 총 6석이며, 각 선거구별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당선한다. 또한 비례 대표 의원의 총 의석수는 5석인데, 그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정당 투표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과 그 정당의 득표수는 의석 할당 계산에서 제외한다. 의석 할당 기준을 충족한 정당의 정당 투표 유효 득표수를 모두 합한 후, 그것을 기준으로 의석 할당을 위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구한다. 비례 대표 의원 총수에 각 정당의 득표율을 구한다. 비례 대표 의원 총수에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곱하여 할당할의석수를 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렇게 배분한 후 잔여 의석은 버림한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 지역구 선거 후보자별 득표수 >
정당
선거구
A 당 후보
B 당 후보
C 당 후보
D당 후보
계
갑
700
400
650
300
2,050
을
450
600
650
200
1,900
병
650
400
550
300
1,900
정
600
350
550
150
1,650
무
400
600
500
200
1,700
기
300
550
450
400
1,700
합계
31,000
2,900
3,350
1,550
10,900
< 정당 투표에서 정당별 유효 득표수 >
A
B
C
D
계
3,600
3,400
3,000
900
10,900
①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사표가 많은 정당은 D당이다.
② 지역구 선거에서는 절대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고 있다.
③ C당은 의회 표결 시 결정력을 갖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④ 최종적으로 A당은 총 5석, B당은 총 3석, C당은 총 3석을 갖게 된다.
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존재하며, A당이 의석 점유율은 55%로 이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사표(지역구에서 당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 표)를 낸 정당은 C당으로, 당선자를 낸 ‘을 선거구’외의 지지표는 모두 사표(650+550+550+500+450=2,700)가 된다. 이는 D당의 1,550표보다 많으므로 ①은 잘못된 설명이다. 각 선거구별로 득표율이 과반인지 확인할 필요없이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당선되므로 단순(상대) 다수 대표제이다. 2차 결선 투표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②는 잘못된 설명이다. 현재 과반 의석당이 없는 상황(A당은 5(3+2)석, B당은 4(2+2)석)에서 C당은 2(1+1)석을 갖고 있어 C당이 어느 당과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캐스팅 보트의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의해, ④는 잘못된 설명이며, 제1당인 A당도 전체의 의석 점유율이 5/11(45%)이 불과하기 때문에 ⑤도 잘못된 설명이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11.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각각 시민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④ ( EBS 변형 문제 )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인가?
아니요

A
예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가?
아니요

B
예
C
① A는 B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B는 C와 달리 입법부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B는 A와 달리 특수 이익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④ C는 A와 B와 달리 정권 획득을 위해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다.
⑤ A와 B는 모두 ‘투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C는 그렇지 못하다.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 C는 정당에 해당한다. C(정당)는 A(이익 집단), B(시민 단체)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당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권 획득을 위해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이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 ‘투입 과정’과 ‘환류(피드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④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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