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C형] 2024년 기말과제물,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C형] 2024년 기말과제물,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요
2.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묘사
1) 건강보험 민영화 실시로 건강 불평등 심화
2) 다국적 기업의 저개발 국가의 환경 파괴와 정부의 역할 축소
3) 지식재산권 협정으로 저소득 국가의 의약품 사용의 어려움
4) 다국적 담배회사의 금연 캠페인 방해 전략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건강문제의 해결방안
: 다국적 기업의 횡포방지를 통한 인권문제(건강문제) 해결방안
1) 다국적기업의 인권관련 정보 의무적 공개
2)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법적구속력의 강화
3) 국제인권책임 이행절차의 실행
4) 국제기구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감시의 강화
5) 독립적인 NCP 설치법 제정
6)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인권기구 설립
7) 대량청구절차의 활용한 피해자 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인권기구는 UN 인권기구들보다 더 확고한 법체계와 회원국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UN 기구들이 그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 논란이 따르는 권고, 논평을 내는 데 그치는 반면에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는 지역 회원국들이 설립한 정식 사법기관으로서 국가들이 그 판결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힘들다. 또한, 1988년 Velasquez Rodriguez판결, 2004년 Oneryildiz판결과 같이 인권분야에서 획기적인 판결을 많이 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러나 지역인권기구는 그 특성상 관할권 및 적용범위가 특정 지역 내로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89년 Soering 사건에서 영미 범죄인인도조약의 유럽인권규범에 부합되게 해석하여 사형제 금지규범의 역외적용을 인정하였으나 2002년 Al-Adsani판결에서 회원국의 책임은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구체적 행위(Soering사건에서는 영국의 범죄인도)가 있었을 때만 발생하며 이러한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관할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왕성한 미주 및 아프리카 일대에 지역인권기구가 있는 것은 이 일대 국가들의 다국적기업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Shell의 니제르강 석유개발사업 관련 현지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직접적 책임뿐만 아니라 주의의무 책임까지 인정한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권 위원회의 결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아프리카 인권기구는 경제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개발권과 같은 집단적 권리도 중시하기 때문에 향후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결정들이 주목되며, NGO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주목된다. 한편,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는 아시아에는 여전히 지역인권기구의 설립이 요원하다. 미얀마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권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위치한 아시아 일대의 지역인권체제 부재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효과적인 절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 인권기구의 설립이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7) 대량청구절차의 활용한 피해자 구제
대량청구절차는 정식 재판에 비해 더 신속하게 많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많은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피해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액 산정에 반영해주길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대량청구절차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피해정도가 비슷하고 정치적 합의가 있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 그리고 충분한 배상금이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대량청구는 그 성격상 결국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의 구제는 그 자체가 인권이며 배상은 가해자에게는 일종의 처벌이 되고 문제의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신희석,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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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중 환경오염, 국가의 인권침해 방조 등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과 같이 우호적인 환경에서도 개인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 힘겨운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2차 대전 강제노동 문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국적국이 개입하여 집단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다국적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아내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각국 정부는 국가주권을 제한하거나 중대한 국가이익을 희생해야 될지도 모르는 조약의 체결을 기피한다. 따라서 경제정책이나 환경정책, 인권정책 같은 상이한 법체계를 가진 개별국가의 주권적 권위에 손상을 주지 않는 국제합의는 관련 당사국이 모두 수락할 수 있도록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 보다 유연한 규범 체계여야 할 것이다. 즉 국제행위준칙은 자발적인 협조체제 입각한 ‘soft law\'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준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범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국적기업 스스로 비판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엄격한 규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감시 하에 있게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규제 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효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수많은 사례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사례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다국적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부분 다국적기업들은 인권위반과 관련되어 있거나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인권존중의 목적이 기본 원칙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 최근에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행동수칙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수칙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다국적기업 활동에 사회적 효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런 수칙들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국가 역시 인권보호와 존중, 실천의 보장, 강화해야 할 주된 책임이 있지만 사회의 한 기관으로서 다국적기업 역시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인권을 보장하고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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