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2024년 기말과제물,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2024년 기말과제물,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시오.
1)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3) 포퓰리즘의 부상
2.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혁신
2)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3) 포퓰리즘의 극복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실시
4)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효과를 지닌다 이진희, 포퓰리즘 극복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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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방안
(1) 엘리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의 중요성
포퓰리즘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나 특정 계급의 독재로 몰락하는 것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은 강력한 헌정 질서를 요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즉, 포퓰리즘 운동이나 정당이 활개를 치며, 이러한 포퓰리즘 현상이 추구하는 가치(예를 들어 ‘비국민’의 배척)가 상당수의 다른 국민들에 의해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포퓰리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퓰리스트들의 목소리를 적대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기존 체제가 듣지 못했다가 포퓰리즘 운동을 통해 세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 변방의 목소리를 헌정주의적 민주주의 체제 속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즉, 기성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엘리트들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누리던 기존의 정치·경제·문화적 우위를 스스로 양보하고 대표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정치적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기성 엘리트들이 대표성을 확장시킬 경우 포퓰리즘 현상은 보다 넓은 사회 계층들을 대표하는 보다 진전된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가지만, 대표성을 억압할 경우 포퓰리즘 현상은 일반 국민들의 기성 엘리트에 대한 적대감을 기반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포퓰리즘 현상이 현존 대의민주주의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여부는 현재의 통치 엘리트들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다.
(2) 기존 정치가 안정성을 보이면 포퓰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00년도 중반부터 서유럽 국가들을 배경으로 실증적인 포퓰리즘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늘고는 있다. 아쉽게도 포퓰리즘 현상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수립을 위한 충분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보다 나은 정치 공동체 건설을 위해 포퓰리즘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는 몇몇 실증 연구들에서 작으나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포퓰리즘 운동이나 정당이 등장하면 기존의 정당이나 정치인들 역시 이들의 정치 스타일이나 정치적 견해를 모방하고 수용한다고 한다. 즉, 포퓰리즘 현상은 기존 정치 질서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 기존 정치 질서를 ‘교체’하지만, 기존 정치 질서가 안정적일 경우 포퓰리즘은 기존 정치 질서에 ‘흡수’되면서 사라진다. 전자의 예로는 남아메리카의 포퓰리즘 운동들을, 후자의 예로는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운동 및 ‘점령하라’와 같은 좌파 포퓰리즘 운동, 그리고 19세기 미국 농민의 포퓰리즘 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적어도 역사적 사례들로 볼 때, 포퓰리즘 현상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퓰리즘 현상이 ‘적’으로 삼는 기성 체제는 포퓰리즘 현상에 압도당하거나 이를 길들이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
(3)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실현
포퓰리즘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이들 연구들이 던져 주는 교훈은 간단하다. 포퓰리즘의 병리적 현상을 최소화하고, 포퓰리즘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다. 포퓰리즘 운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성 체제가 감추고 있던, 혹은 보듬지 못했던 사회적 주변부의 목소리다. 대의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을 통해 대표되지 못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넓은 합의가 도출되는 대통합의 시대로 나아갈 수도 있다. 반면, 기성 체제가 붕괴된 후 여러 포퓰리즘 운동들이 난립하는 분열의 시대로 나아가거나, 심지어 포퓰리즘을 주도한 특정 계층·계급이 다른 계층·계급들을 억압하는 시대(대표적으로는 ‘나치즘’)가 도래할 수도 있다. 현재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존 정치 체제가 포퓰리스트의 주장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포퓰리즘 운동을 관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선별적 수용’ 전략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병리적 현상의 포퓰리즘을 잠재울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연구는 없는 듯하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묻혀있던 일반 국민들의 열망을 체제 내로 흡수하는 방식을 통해 포퓰리즘 현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저변을 넓히고 있는 반면,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포퓰리즘 세력과 반포퓰리즘 세력이 권력을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적지 않은 사회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우리가 포퓰리즘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의미에서 포퓰리즘 현상은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엘리트가 사회 내에서 들리지 않은 목소리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았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터져 나온 사회적 약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바로 포퓰리즘 현상이다.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안정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또한 국민들 내부의 편 가르기가 아닌 통합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당 부분 기성 엘리트의 정치적 품격과 능력에 달려 있다 배영민,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본 포퓰리즘의 등장과 대의민주주의 위기, 연세대학교 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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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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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민,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본 포퓰리즘의 등장과 대의민주주의 위기, 연세대학교 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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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포퓰리즘의 발흥과 민주적 포퓰리즘의 가능성, 황해문화, 2021.
이진희, 포퓰리즘 극복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3.
장주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6.
정선영, 세계화 시대 시민 교육을 위한 도덕 교육의 방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9.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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