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주의의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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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료제 주의의 개념
1) 구조적 측면의 개념
2) 기능적 측면의 개념

2. 관료제 주의의 특성
1) 권한과 관할범위의 규정
2) 계서제적구조
3) 문서화 원리
4) 임무수행의 비개인화
5) 관료의 전문화와 전임화
6) 관료제의 항구성

3. 관료제 주의의 문제점
1) 외적통제의 약화
2) 직업공무원제의 미흡
3) 인사제도의 불합리성
4) 보수의 비현실성

4. 관료제 주의의 개선방안
1) 참여문화의 확립
2) 행정기구 및 절차개편
3) 장기능에 대한 지나친 간섭 배제
4) 사회구조의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법률시행령시행규칙시행세칙 등도 예고기간을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장기능에 대한 지나친 간섭 배제
이윤동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하에서 시장 활동에 대한 정부의역할은 개별적 개입규제를 지양하고 경제운용의 방향만을 지도제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창달이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안정화의 동시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4) 사회구조의 개선
관료의 병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회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풍토의 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와 행정의 내부에 대한 건전한 쇄신풍토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단체를 위시하여 기업체, 언론계, 학계 그리고 국민각자의 의식 속에 모든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자각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사회적 풍토나 관료풍토의 정화를 위한 대 운동에 언론의 효율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대중지향의 사회에서 언론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언론기관은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muckraker로서 관료병리에 대한 효과적 억제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산계층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력, 지위, 재화 등의 가치분배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예기적인사회화의 활용이 필요하다. 예기적 사회화란 예상된 지위상승에 필요한 인간적 자격을 명시하여 상위직위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간개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러한 작용은 결과적으로 상위직위자일수록 보다 바람직한 인간성의 소유자이도록 배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5. 나의 의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제도는 통치체제의 이념 때문에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외부통제의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회정당에 의한 통제의 강화이다. 국회와 정당에 의한 견제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국회와 정당의 탄압에서 국회의 권한강화와 자율적인 정당정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에 의한 통제기능의 회복이다.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반정보를 신속정확하게전달하고 사회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안보라는 이유와 통치체제의 이념에 의해 탄압되고 국가홍보매체로 이용되어 오는 등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언론의 사전검열을 일체 금하고, 언론이 중립적이고 비판적 언론, 실질적인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행정통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의 강화이다. 국민에 의한 행정통제를 강화하려면 먼저 자율적 내지는 자각적인 시민의식이나 주권자의식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민은 행정에 대한 무관심이나 소극적 태도를 지양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관료제 주의의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았다. 관료제는 합리적능률적인 기구인 일면 병리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상반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관료제가 끼치는 폐해보다는 얻는 이익을 방기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필요악적 존재인 관료제를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최선의 제도로 발전시키느냐에 있다. 관료제의 병리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민주적 행정제도가 확립되고 책임 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하여 후진사회와 같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관료의 병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관료제의 병리요인은 여러 면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책 또한 종합적이고 근원적이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시민과 관료개개인의 사회화과정을 통한 가치관의 형성으로부터 행정의 제도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하태수외 3 (2015), 일선관료제 조직문화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박종민윤견수. (2015). 민주화 및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이후 한국의 국가 관료제: 변화와 지속. 정부학연구.
박천오한승주. (2017).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비교.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이병량주경일함요상. (2004). 관료의 충원방식을 통한 한국관료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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