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 출석과제물,상법기초

소개글

[2024-1] 출석과제물,상법기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래 사례를 보고 (1), (2)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주세요
갑 금융회사는 대출고객에게 적용되는 기본약관에서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갑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출이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홍길동은 갑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약정에서는 약정 당시 이율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출기간 중, 갑 금융회사가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었다면서 홍길동의 대출금리를 인상했다면 이 경우 갑 금융회사의 금리인상 효력은 인정되는가?
(1) 갑 금융회사의 금리인상 효력 여부(5점)
(2) 효력이 인정되는 혹은 인정되지 않는 근거(이유/10점)

2. 아래 사례를 보고 질문에 답을 정리해 주세요을은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을은 과일가게에서 판매하는 과일을 구입하거나 점포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영업을 하는 등의 일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을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을의 부인인 병이다. 이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누구(5점)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10점)?

본문내용

이고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승률, & 김경석. (2024).상법기초(pp. 3-33).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상법 . (20240314). https://www.law.go.kr/법령/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20240314).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키워드

방통대,   상법기초,   기본약관,   상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