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증가원인과 우리나라와 해외선진국 미혼모관련 정책사례 분석 및 미혼모 문제 해결위한 정부정책 방안제시

소개글

미혼모 증가원인과 우리나라와 해외선진국 미혼모관련 정책사례 분석 및 미혼모 문제 해결위한 정부정책 방안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 정의

2. 미혼모와 비혼모의 차이점

3. 미혼모 증가원인

4. 우리나라 미혼모 관련정책분석과 실태분석

5. 해외선진국 미혼모관련 정책사례 분석

6. 미혼모 문제 해결위한 정부정책 방안제시

7. 나의생각

본문내용

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자칫하면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게 될 위험도 있어 나이 어린 미혼모들은 대부분 소송을 꺼리게 된다. 그래서 미혼모가 아동양육을 할 시에 미혼부 로부터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미혼모 시설에서는 미혼모들의 특기 나 적성에 관련된 직업훈련을 하지 못하고 시설 내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이다. 미혼모들은 퇴소하기 전인 2~6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받고 퇴소 후에는 미혼모에 대한 직업 훈련 및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여 미혼모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 및 직업 알선 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여성인 미혼모는 대부분이 직업을 중단하고 자녀 출생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진다. 십대 미혼모의 대부분은 가출상태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혼모가족 대책이 관련법규 중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에 근거함을 볼 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도 기혼 취업여성과 동일한 산후휴가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극소수에 불과한 미혼모 사례가 한 직장의 경영상의 문제를 초래할 정도가 아닐 것임은 명백한 일이다. 따라서 십대를 포함한 성인 미혼모가 근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른 기혼 취업여성에게 부여되는 직장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직 많은 미혼부모들이 혼전 성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며, 그 대처방안에 대해 무지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임신에 대해 자각하고도 단지 두렵고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하여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 국가적인 주도로 미혼모에 대해 정서적 안정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상담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된다. 이런 상담서비스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전후의 모든 과정에 대해 정서적인 지원과 미혼모 여성의 자립과 책임감 고취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처해있는 특수한 환경에 따른 정서적 문제와 보통 가족과는 다른 가족관계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관련 기관 및 상담사의 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혼부모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나의생각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여성개인의 복지보다는 가족 복지를 중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면에는 여전히 가부장적 이념과 잔여주의 원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여성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혼모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은 미혼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즉, 미혼모를 위한 정책입안을 소극적이게 하는 이러한 사회시각의 변화가 요구되며 그를 위한 대책 또한 간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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