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연금
(4) 퇴직금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2) 고용 제도
(3) 각종 세제 혜택
(4) 기타 간접 소득보장제도

2.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점

3. 노인빈곤에 대한 해결방안
1) 공적제도의 내실화
2) 생산적 복지의 추구
3)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4) 고령자 재취업기회의 확대
5) 치매대책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 이상을 대상으로 미래를 위한 경력 관리, 능력 개발 등을 지원 한다)에 대해서는 6.3%가 알고 있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73.4%,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은 20.3%로 조사되었다. 고령자 인재은행(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직업소개 사업이며 여성발전센터, 사회복지관,YWCA 등 전국 44곳이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에 대해서는 6.7%가 알고 있고, ‘들어본 적도 없다’ 는 72.0%,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은 21.3%로 조사되었다. 노후 준비 서비스(노후 생활의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전국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노후 준비 수준 진단, 상담, 교육,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13.9%가 알고 있고, ‘들어본 적도 없다’ 54.7%,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31.3%로 조사되었다.
귀농 귀촌 종합센터(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전화·온라인 상담과 귀농 설계, 컨설팅 1:1 맞춤형 귀농닥터 연계 등 귀농·귀촌을 위한 종합 상담과 농업·농촌 현장 사례 중심의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다)에 대해 ‘알고 있다’ 26.4%, ‘들어본적도 없다’ 38.8%,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34.8%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행동 과학 연구소중 하나인 ideas42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많은 제품, 정책 및 서비스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는 저축 수단이든,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이든, 종합 건강 보험 계획이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한가지 주요 요인은 활동도가 낮은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인간 행동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정책 계획자는 우리가 항상 시간을 들여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옵션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행동 과학은 이러한 전통적인 모델에서 벗어난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이나 상상만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모습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주장하고 직접 행동으로 실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노년을 위해 좋은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위처럼 10%정도만 알고 있고 또 그 중의 일부만 사용한다면 이는 그들만의 리그다. 보다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방송매체나 대한노인회를 통한 교육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건강의 유지는 물론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현상으로 의료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추가적 소득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면 노인들 스스로 마련하는 소득에는 일과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 연금과 저축을 통한 재산소득이 있으며 의존적인 소득으로는 자녀 및 친척으로부터의 지원, 민간단체의 지원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공공부조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자녀나 친인척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노인 소득원의 주요 출처인 공적연금과 자산소득(재산소득, 금융소득, 개인연금 등)은 노후 경제생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세대 노인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보다 자녀들을 위해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였고 가지고 있는 자산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데 기인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일부 노인들만 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것도 노인들이 자녀나 친인척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참고문헌
김태완(2019). 「노인의 소득 불평등- 빈곤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 복지학회.
김준범·장대현(2019). 「노년기 빈곤이 계층의식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거노인과 동거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박경숙·김미선(2016). 「노인 가구 형태의 변화가 노인빈곤율 변화에 미친 영향」한국 사회 학회.
신복기·이성진(2015). 「은퇴이후 노인 경제문제의 발생위험 및 영향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키워드

노인,   소득보장,   노인빈곤,   문제,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