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 신용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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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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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심과 송금
2. 신용장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장받을 수 있다. 신용장이 수출하는 업자에게 통지가 되고 나면, 매매계약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수입을 하는 업자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해버려도, 이미 통지된 신용장은 법적으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개설된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 무역금융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받은 무역금융은 수출하는 업자가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데 필요한 여러 원자재를 조달하거나 수입하는 것에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 과정에서 수입국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외환시장이 악화하면서 대외지불중지와 같은 환결제위험이 발생할 위험에 든든히 대비할 수 있다. 수입국의 신용장 개설 은행이 신용장에 따라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국이나 수입국의 은행에 대한 국제적 신용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사전에 개설된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경제정책이 변화하더라도 수입규제나 지급의 제한 등이 가해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신용장은 수입업자에 대한 효용 역시 존재한다. 먼저, 수입업자가 물품을 인도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신용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수입하는 업자가 물품의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인 선하증권과 상환을 통해서 수입대금을 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서, 신용장에 실린 조건에 따라 계약 물품이 선적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용장은 해당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서류, 그리고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물품을 인도받는 게 가능한 시기를 확실하게 예상하는 게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판매할 계획 역시 구성할 수 있다.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일, 그리고 최종선적일이 개설 은행의 동의 없이 연장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유효기일과 최종선적일을 지나서 물품을 선적하게 되면 은행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으므로, 수출하는 업자가 약속된 기일 안에 무조건 선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대한 효용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따라오는 수수료나 기타 수수료, 그리고 환가료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거기다 환전거래에서 오는 외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매입은행의 경우, 신용장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만 매입하기 때문에 개설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니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개설 은행의 경우 수입하는 업자에게 수입대금의 입금 또는 담보차입증을 받기에, 지급 확약 위험을 수입하는 업자에게 전가하는 게 가능하다.
출처 및 참고문헌
무역결제론. 김진환, 방성철, 유광현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3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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