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가족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입양가족]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가족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의 필요성

2.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가족 사례

3. 입양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1) 친 양자제도의 도입
2) 입양에 대한 인식전환
3) 자조모임의 활성화
4) 사후관리 서비스
5) 상담실무자의 정보교환 및 권한 강화
6) 조직 및 기구의 서비스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자의 성이 다른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고아 등을 입양하고 싶어도 양친의 성을 같이 못쓰고 양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양을 기피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목적 하에 해외 입양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제도나 정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입양아동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 입양을 관장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전의 ‘ 입양특례법’에 비하여 아동복지적 관점에서의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비한 점들이 있다. 특히 입양의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 및 입양사후관리 관한규정, 파양에 관한 규정들은 수정, 또는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장애아동 등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양육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양육보조금 등의 신청과정의 절차가 복잡하며, 지원액이 미흡하고 또한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입양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불우한 아동들에게 가정을 찾아 입양시키면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양아동들이 잘 성장하여 행복하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후관리를 생각할 때 입양아동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입양의 성립이 입양기관을 매개로 하여 입양아동, 양부모, 친부모가 있듯이 사후관리도 입양아동, 입양가족(양부모) 및 친부모를 동등한 입장에서 사후관리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입양가족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입양이 부모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양부모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국민의식이 어떻게 입양자체를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아래 혈연을 중시하는 관념이 지배적이어서 혈연이 아닌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은 사회적으로 크게 용인되지 못하고 실정이며 이는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아직도 아동에 대한 권익보장을 국가 및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양을 아동복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간의 문제나 가정 내의 문제 즉 불임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최근에 국내입양의 동기도 가(家)의 계승에서 아동을 위한 사회 서비스로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입양 및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외선 역(2020). 상처받은 아이 입양하기. 안양: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김외선(2016). 국내입양 부모교육에 관한 방안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2009). 국내 입양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정익중, 권지성, 민성혜, 신혜원(2010). 연장입양 가족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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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입양가족,   ,   입양가족 사례,   정부,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