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1 )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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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론1 )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15점)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15점)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입원 외에도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 치료, 가정 방문 치료,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치료 옵션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상황에 맞는 치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입원과 외래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제도에서는 비자의입원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부족하여 많은 정신장애인이 필요 이상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며, 이는 그들의 사회적 관계 맺기와 사회 참여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비자의입원으로 인해 겪는 좌절과 분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면 심사,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절차,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법으로 보장된 이의 제기 절차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성의 강화는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절차보조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비자의입원한 환자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는 데 있어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며, 특히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과 인신보호법은 비자의입원이 본인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상태에서 벗어나면 퇴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는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권 내외의 인식 차이를 인지하며, 필요한 지원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자의입원한 정신질환자에게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절차보조서비스는 사회참여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조성민 기자, 인디고, <정신질환자 4명 중 1명, ‘한 달 내 재입원’… 1년 이상 입원자 ‘절반 이상’>, 2021.10.20
https://theindigo.co.kr/archives/25399
-제철웅, 한양대학교, <정신장애인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2022.12
-박종익, 강원대학교병원, <장기 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 요인>, 2008.12

키워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정신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