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 신빈민법의 원칙 3가지를 설명하고 3가지 원칙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신빈민법] 신빈민법의 원칙 3가지를 설명하고 3가지 원칙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빈민법이란

2. 신빈민법의 원칙 3가지
1) 열등처우의 원칙
2) 원내구제 제도의 원칙
3) 전국 단일화 행정의 원칙

3. 3가지 원칙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빈민구제 관행에서 하나의 변화가 보일 때마다 저항하였다. 노동자들은 구제 받을 때 절반을 현금 지불이 아니라 물품으로 지불받을 때에도 저항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빈민구제의 억압성이나 혐오성으로 인한 거부감에서 저항하였다기보다는 노동자들의 구제 권리가 부정된 사실에 대해 저항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권리와 관습을 옹호하였다. 또한 지주와 젠트리들의 질서유지 방법에서도 온정주의적 빈민구제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스윙봉기 때와 달리 지방 당국은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이나 특별 치안관 그리고 군대를 소집하여 강경한 대응을 취하였다. 지방 당국은 스윙봉기와 신빈민법 반대운동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치안력을 강화시켰으며 온정주의적 통치수단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방 당국의 변화는 노동자들의 봉기에서도 보였다 노동자들은 저항을 할 때 항의와 데모 같은 집단적 저항에서 방화, 밀렵, 양의, 약탈, 동물을 불구로 만들기 등 개인적인 은밀한 사회적 저항을 시도하였다. 신빈민법은 노동자들의 생계부양 권리를 부정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의 부정은 노동자들의 항의 및 저항에서도 그 합법성을 잃었음을 의미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빈민법의 원칙 3가지를 설명하고 3가지 원칙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1834년 신빈민법 이후 농촌과 도시에서 원외구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에서 빈민행정은 강력한 지방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빈민행정에서 18세기의 실용주의나 현실주의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그러나 원외구제의 지속이 경제적인 필요성에 따라 인정되었다고 해서 신빈민법 하에서의 원외구제가 온정주의적 빈민구제의 성격을 보였다고 말해질 수는 없다. 신빈민법 이후 나타난 노동증명제도라는 원외구제의 변형에서 살펴보았듯이 빈곤은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다. 중앙당국의 강제성이 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당국은 빈민원 심사제를 통한 열등처우의 원칙을 시행하여 빈민세 절감이라는 주요한 성과를 낳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권중돈 외 7명. 사회복지개론』서울: 학지사, 2011.
박태정.『사회복지 역사탐구』서울: 학지사 2014.
강욱모 (2012). 영국의 복지개혁 과정. 민족연구.
이경미,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키워드

신빈민법,   원칙,   신빈민법의 원칙,   열등처우,   원내구제,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