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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Ⅰ. 서론
Ⅱ. 본론
1. 신빈민법이란
2. 신빈민법의 원칙 3가지
1) 열등처우의 원칙
2) 원내구제 제도의 원칙
3) 전국 단일화 행정의 원칙
3. 3가지 원칙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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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구제와 원외구제
- 원내구제 : 빈민을 작업장이나 구빈원 같은 시설에 입소시켜 구제를 행하는 것,엘리자베스 빈민법과 개정 빈민법은 원내구제를 원칙으로 함
- 원외구제 : 빈민들을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구제를 행하는 것, 길버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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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신빈민법은 1834년에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외구제의 금지(the principle of workhouse)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제를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원내구제를 실시했다.
2.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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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의 금지
: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제를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원내
구제를 실시, 원내구제를 위해 작업장을 활용
- 열등처우의 원칙
: 정상적인 노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구제의 수준을 최하급 극빈 독립노동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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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위원회법
· 원내구제와 함께 원외구제 인정(시설보호 원칙에서 거택보호를
인정함으로써 인도주의적 구제)
· 행정의 합리화와 빈민처우 개선
· 작업장에서의 빈민착취를 개선하고 원내외 구제를 관리하기위해
유급 구빈사무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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