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미시경제학에서 적용되는 경제학의 기본원칙들을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 및 증명하시오 코로나 19라는 경제적 유인이 발생했을 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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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미시경제학에서 적용되는 경제학의 기본원칙들을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 및 증명하시오 코로나 19라는 경제적 유인이 발생했을 때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경제학의 기본원칙
(1) 기본 원칙1 :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2) 기본 원칙2 : 어떤 것의 진정한 비용은 기회비용이다.
(3) 기본 원칙3 :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4) 기본 원칙4 : 사람은 경제적 유인(incentive)을 반영해 움직인다.
(5) 기본 원칙5 : 자유 거래는 모두를 이롭게 한다.
(6) 기본 원칙6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격기구(price mechanism)는 유효하다.
(7) 기본 원칙7 : 때로는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8) 기본 원칙8 : 나라마다 생활 수준이 다른 것은 생산성의 차이 때문이다.
(9) 기본 원칙9 :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관계이다.
2.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유인이 공급자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업은 단기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맨큐의 경제학 제8판」, 그레고리 맨큐, 센게이지러닝코리아(주), 2018, 12~19쪽, 참고
2.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유인이 공급자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유인은 특히 의약산업에 시장 규모, 유통구조 등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본문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예로 들어 공급자와 정책결정자의 입장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접종 후에 열이 나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부프로펜 계열 등 다른 해열진통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을 우선으로 권고했기 때문에, 국민은 너도나도 아세트아미노펜 사재기에 함께했다. 「\"백신 접종 후 열나면 아세트아미노펜 권장…이부프로펜도 가능\"(종합)」, 김잔디, 연합뉴스, 2021.06.07.,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7090451017, 참고
[그림4] 코로나 전, 후 아세트아미노펜 시장균형 및 가격 상한선 변화
[그림4]의 왼쪽 그림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아세트아미노펜의 시장거래를 나타낸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정부는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으로 국민의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고, 백신을 맞을 국민이 아세트아미노펜을 구입하면서 [그림4]의 오른쪽 그림 1번과 같이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가격상한이 정해져 있어 제약회사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추가 공급할 경제적 유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제약회사들은 정부에게 가격 인상을 요구했고, 오른쪽 그림의 2번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제약회사들의 가격 인상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약제 급여목록에 등재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단일 제제 중 18품목을 일괄 70원의 동일가로 재조정하였고, 제제에 따라 최대 39원이 인상되며, 2022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정부는 제약회사에, [그림4]의 오른쪽 그림 중 3번과 같이 공급을 늘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가격통제로 시장의 가격기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따라서 국민은 장기간 품귀현상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아세트아미노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에게 아세트아미노펜은 ㈜얀센이 생산한 타이레놀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정부가 여러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중 유난히 타이레놀만 언급해 동일 성분에 동일 효과를 가진 써스펜이나 타세놀 등 대체 약품은 아직 남아있음에도 구매하지 않고 발길을 돌리는 국민이 다수 존재해 약사회가 이를 비판했다. 결국 정부는 뒤늦게 동일 성분에 동일 효과를 가진 대체 약품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신 접종 후 타이레놀 없으면?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찾으세요」, 배준용, 조선일보, 2021.06.02.,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6/02/V6GZUY7YSVEUXGMIE52PCT3V
L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참고
3. 출처 및 참고문헌
「크루그먼의 경제학 6판」, 폴 크루그먼 외 1인 공저, 시그마프레스, 2023
「경제학원론 제5판」, 이준구, 이창용, 문우사, 2015
「맨큐의 경제학 제8판」, 그레고리 맨큐, 센게이지러닝코리아(주), 2018
「자동차 안전 규정의 효과」, 샘 펠츠만, 1975
「\"백신 접종 후 열나면 아세트아미노펜 권장…이부프로펜도 가능\"(종합)」, 김잔디, 연합뉴스, 2021.06.07.,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7090451017
「백신 접종 후 타이레놀 없으면?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찾으세요」, 배준용, 조선일보, 2021.06.02.,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6/02/V6GZU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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