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입문 ) 경제모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설명한 후 수요와 공급모형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경제적 논리들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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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입문 ) 경제모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설명한 후 수요와 공급모형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경제적 논리들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코로나 19라는 경제적 유인이 발생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마스크를 제외한 어느 한 재화를 예로 들어 미시경제에 다루었던 주제들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설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고, 높은 백신 가격은 제약회사가 더 높은 한계생산비용을 수용할 수 있게 되며 이에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생산량과 접종량이 정해지는데 시장에서 만족하는 조건에 따라 희소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한 균형점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백신은 결과적으로 긍정적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신은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 1차적이고 이를 통해 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을 낮추면서 주변 사람에게도 혜택을 돌려주고 이러한 편익을 통해 나의 건강과 주위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편익이 2차적으로 고려된다. 편익이 크면 백신의 비용이 비싸더라도 맞게 되는데 현대 코로나 백신은 국가적으로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며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백신 접종을 통해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개개인이 편익에 고려할만한 긍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 많은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에서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백신 접종 이후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편익이 제공된다는 점은 그 어떤 편익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일부 부작용의 사례들이 보고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우리가 감수해야 할 문제이자 위험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접종률로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에서 백신 개발에 많은 투자를 시도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의 효과나 백신 종류 그리고 백신 제조 기업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앞으로 부스터샷으로 접종을 하게 되거나 전 국민 접종 이후에 개별적으로 비용을 들여 접종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규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억제된 균형의 방법으로 최고가격제 선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사정에 따라 결정된 시장가격 자체가 너무 높게 선정된 경우 시장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거나 그 이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고 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상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너무 비싼 가격으로 형성될 경우 품귀현상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시장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일어나게된다면 암시장과 같은 불법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과 전 세계 각국에서 백신의 시장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와 관련된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신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백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약회사 자체가 제한적이며 각 제약회사별로 출시하는 백신의 형태에도 차이가 있어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아 각 개인별로 선호하는 백신에 차이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고 백신 개발이 단순히 기업의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너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기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적절한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제약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수 많은 전염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만큼 백신에서만 큰 이익을 좇는 것은 제약 회사가 추구하는 이익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해 입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백신은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코로나백신을 통해 사회적 면역체계 형성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도하는 소비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과 한계 외부편익의 합이 같다는 관계의 성립을 통해 사적 한계편익은 사회적 한계편익에 비해 더 적고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비해 재화가 더 적게 소비될 수 있다.
3. 결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적 피해가 극심했으며 집단 면역의 형성으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백신 접종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감염 자체를 막기에는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이에 정부와 제약회사 모두 코로나19 백신이란 재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백신이라는 재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백신에 대한 규제와 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책마련 등을 통해 우리가 백신을 통해 하루 빨리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4. 참고문헌
1)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향, 삼성KPMG, 경제연구원,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kr/pdf/2020/kr-covid-19-macro-20200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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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22
  • 저작시기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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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8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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