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유형과 효과를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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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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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II. 본론 - 소득재분배의 유형과 효과
1. 소득재분배의 유형
1) 주체를 기준으로 한 재분배 유형 – 공적 재분배와 사적 재분배
2) 분배 방향을 기준으로 한 유형 -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
3) 우발적 사고로 인한 이전 유형 - 우발적 재분배
4) 기간을 기준으로 한 유형 -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
5) 세대를 기준으로 한 유형 -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2. 소득재분배의 효과
III. 결론 - 소득재분배 유형과 효과의 유의점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수직적 재분배 유형이면서도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단기적 재분배이다. 주체를 중심으로 한다면 공적 재분배이기도 하다. 즉, 현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주도로 부유한 계층에서 많은 비율로 걷은 조세를 빈곤층에 투입하는 것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성도 상황과 여러 요인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공적 재분배)가 미흡하여 재분배의 역할을 가족공동체 문화(사적재분배) 어느 정도 대신해왔으나, 이후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함과 동시에 가족공동체 문화가 해체되고 소가족화가 진행되었기에 공적 재분배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동의가 부족하거나, 요구되는 분야가 많거나 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수록 그 효과성이 더 줄어든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여러 집단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IV. 출처 및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공동체, 2007
사회보장정책론, 신섭중, 대학출판사, 1990
가족간 소득이전행위에 관한 연구, (손병돈, 비판사회정책(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Vol.- No.2 [1997] 261p ~ 267p, 1997)
소득세, 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의 지역소득 재분배효과, 안아림, 마강래 , 국토계획 제50권 제3호 p.287~298, 201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8

키워드

사회보장,   소득재분배,   유형,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