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

소개글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록제도란

2.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3.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근로능력 평가 강화
2) 장애판정 심사자의 전문성 강화
3) 장애인 취업활성화 정책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자가 특정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직업재활주정부사무소에서 전문적인 재활상담사가 신청자의 의료상태와 직업력에 대한 기록, 혹은 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인의 흥미와 고용목표를 확인한 후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계획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립기관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어 재활계획에 따른 서비스 계획이 직업재활주정부사무소에서 시행될 수 없는 경우도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재활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는 대략 80개의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재활상담 교육과정이 있고, 재활상담에 주안점을 둔 30개의 박사학위 프로그램이 있다. 56개의 재활서비스 교육이라는 학부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재활상담 대학원과정을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DVR에 근무하는 직업재활사가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수혜 적격성 여부를 ‘기능과 활동’이 고려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판정을 하고, 신청한 또는 의뢰된 장애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고용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별고용계획(IPE)’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연계하여 서비스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업재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직업재활학회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에 근거해 학부 전공자가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미국은 임상경험의 비중이 높고 자격증 획득 후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성과 경험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자격 획득 후 계속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 획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직업재활 상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과 같이 직업재활 상담사에 대한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서비스연계로 장애서비스센터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스스로 능동적 시민의 일원으로 자존감 있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구도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령 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중도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장애인의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는 정책보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하면서 장애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가 장애에 적응토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을 능동적 시민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명수, 2013, “장애판정제도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홍익법학.
김성희ㆍ변경희ㆍ이성애ㆍ정희경ㆍ이민경, 2012,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변경희ㆍ권선진ㆍ우주형ㆍ이은미ㆍ이미정ㆍ유병주, 2012,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변민수, 2017, “장애등급제변화에 따른 공단 사업 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연구”, 장애인 고용 현안과 이슈.

키워드

장애등록제도,   장점,   문제점,   개선방안,   장애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