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소득 보장과 관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

소개글

노년기 소득 보장과 관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 제도의 철학적 배경

2. 기초연금제도의 내용
1)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2) 기초연금액 결정

3. 기초연금제도의 외국 사례

4.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당면문제
1) 국민연금 가입유인의 감소
2) 지연된 연금개혁과 기초연금의 확대
3)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실업률

5.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책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금 재원분담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한 세 가지 방안 모두 장, 단점이 있다. 포괄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기초연금이나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들의 재원을 충당할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지출을 국고보조사업의 대응비로 지출하는 형태에 비해 자율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보조율의 인상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완화로 인한 자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해 준다는 측면에서 자주성이 저해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대등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기초연금사무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전적인 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궁극적으로는 지지하지만, 현행 분담체계를 유지할 경우 어떠한 재원조달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분담기준을 보다 유의미한 지표들로 구체화하는 것과 분담주체간 협의절차의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6. 나의 의견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4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의 비중은 18%를 상회하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층이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높은 노인빈곤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공적연금의 미성숙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중상위 소득계층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효과가 미흡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인구대비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중은 5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4년 우리나라는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초연금제도는 과거에는 노령수당제도, 경로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의 형태로 운영되던 것으로, 기존의 제도와 비교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보편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기초연금제도는 엄격한 수급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득보장 수준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급자 수도 증가하여 기초연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초연금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복지 분야 공공부조 사업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3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도 더 큰 예산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년기 소득 보장과 관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에는 소득이 있어 세금과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노동력 있는 자녀세대가 부모에게 직접 봉양하는 형태였던 것이, 기초연금 이후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거두어들이고 부모세대에게 나누어주는 형태로 전환된 것이며, 이는 개인봉양의 사회봉양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소득이 많던 노인이 소득이 적었던 노인에게 연금을 통하여 균등한 삶의 질을 이전하던 국민연금 제도에서 나아가,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있는 노인이 소득이 적거나 없는 노인에게 세금을 통하여 동세대인 노인세대 내 소득이전을 강화하는 부조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윤성주, 2021,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성효용ㆍ이경곤(2018) 「기초연금의 노동공급 효과」, 『한국재정정책학회』.
남상호(2018),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정책논집』.
이지민, 임병인(2020),「기초노령연금이 수급가구 엥겔계수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학연구』.

키워드

노년기,   소득,   소득보장,   정책,   프로그램,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