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실태분석과 미혼모 예방책 및 미혼모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방안 제시

소개글

미혼모 실태분석과 미혼모 예방책 및 미혼모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 정의

2. 미혼모 발생원인

3. 대한민국 미혼모 실태분석

4. 미혼모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5. 미혼모 예방책

6. 미혼모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방안 제시

7. 느낀점

본문내용

것을 예방하면서 정상적인 모자 가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미혼모 복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미혼모 보호시설에서는 기타 복지 서비스와 함께 일반 지식교육 및 직업 훈련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미혼모들의 퇴소 후 자립과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해 사후 지도까지 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그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시설은 교육 훈련 내용의 현실화가 시급하며 각 급 행정 기관과의 상호 협조아래 사회복지 법인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보도소나 공공직업 훈련소와 연결하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질적 지지에서 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교육수준과 적성에 맞는 취업 및 부업알선을 위해서도 각 사회단체나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과의 결연 사업의 강화가 요청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별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취업의 책임제를 도입하여 인력난으로 고생하는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 미혼모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혼모의 보호시설을 정비하고 적극 활용하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들에게 연수교육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여 미혼모 문제 및 욕구 해결에 전문적 개입으로 복지서비스 향상을 가져오도록 하며 미혼모들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 등 자활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미혼모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치료비, 전문가상담비의 현실화, 직업훈련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비 등의 재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혼모의 복지문제가 향상되려면 사회ㆍ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여 미혼모라는 대상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이 사라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여성복지정책에 미혼모를 모자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미혼모라는 낙인 없이 정부로부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아동의 보호양육에 관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 나라에서 미혼모 문제의 새로운 양상으로 주로 학생 인 10대 미혼모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학생 미혼모일 경우 특수학교시설과 지원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스웨덴, 미국의 예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학생 미혼모들에 대한 학업지원 및 가혹한 처벌의 금지로 그들의 문제를 사회병리현상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를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갖추어진다 해도 미혼모들이 자신들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에 무지하면, 미혼모 자신과 사생아를 위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자아의식이 결여된 채 사회적으로 드러난 관행에만 의존하기 쉽다. 그러므로 미혼모관련 단일법령의 제정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현행 미혼모관련 법령이라도 모아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혼모 복지기관에 배포하고 시설을 찾는 미혼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하여 미혼모 스스로도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7. 느낀점
더 이상 미혼모의 문제를 “네가 선택한 것이니까 네 잘못이다”라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덕적 잣대로 그 과정을 따지기 전에 미혼모 역시 똑같은 부모이고, 자녀 역시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준비되지 않은 미혼 부모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대책에도 큰 힘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현재 태어난 아이와 힘겹게 살고 있는 미혼모 가정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계적인 복지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미혼모와 그 가정을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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