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노인복지론 중간과제물)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후 이중 자신이 지지하는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인지를 그 이유를 들어 논하시오

소개글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노인복지론 중간과제물)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후 이중 자신이 지지하는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인지를 그 이유를 들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후 이중 자신이 지지하는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인지를 그 이유를 들어 논하시오. (30점)

-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개념과 노후의 현황에 기반해 문제점을 파악하시오.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응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1.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문제
1)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개념
2)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현황
3)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문제

2.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문제 해결 방안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1) 잔여적 복지
(2) 제도적 복지
2)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문제 해결방안
(1) 잔여적 복지 측면의 해결방안
(2) 제도적 복지 측면의 해결방안
3)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응과 그 이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사회 양극화의 양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를 비롯한 노인인구의 노후대책은 제도주의 복지의 관점에서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예산의 증액은 필수적이다. 물론 이는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를 실현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 교육, 일, 주택, 연금, 건강, 장애 등의 영역에서 시급한 것부터 보편주의에 기초해 복지 정책을 선택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로드 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빈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이다. 스웨덴 등의 사회복지선진국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빈곤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즉, 노인들은 사회가 성장하고 지속가능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국가가 노후를 돌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잔여주의는 국민을 빈자와 부자로 나누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빈자를 도덕적 해이의 계층으로 몰아간다. 도움을 주는 국가는 베푸는 시혜자가 되고, 받는 쪽에서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 사회구성 간의 신뢰가 약하고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잔여주의는 한계가 분명하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들의 부모님은 모시면서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부양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식한테 부양받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부포족’이라는 자조적인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자신의 부양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첫 세대로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노후준비라는 측면에서 개인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보완할 대안으로 사적연금이 있다. 연금으로 노후분비를 하기 위해서는 1층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2층은 기업에서 보장해주는 퇴직연금, 3층은 자기가 보장하는 개인연금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적연금 가입률은 16.9%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적 연금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많은 이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1년 2월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은 2018년 기준 G5국(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평균 29.0%로, 미국 41.0%, 일본 31.0%, 프랑스 28.0%, 영국 24.0%, 독일 21.0% 순으로 나타났다. G5의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20.0%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인기준 연령을 높이고 정년연장을 통해 베이비 부머들이 일자리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인 기준 65세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던 1981년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당시의 기대수명은 66.1세인 만큼,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2019년 현재 83.3세의 현재 상황에 맞게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정년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 번에 연령을 높일 경우 부작용을 예상되므로 이에 영향을 받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지하철 무료승차 등에 대한 보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 2020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자(55∼79세)의 64.9%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이중 60.2%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고 답했다. 노인일자리는 2017년 46만개에서 2021년 80만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 달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공익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민간형 일자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가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은퇴 후 전문성을 활용한 전직·창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018년 기준 한국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중·장년층이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2015년 노후 빈곤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했지만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외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재무 분야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공·사연금 가입내역을 안내해주는 Greed Envelope 사업은 2017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진행여부가 불투명하다.
또한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예산부족문제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는 많지 않고 재취업 지원 또한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강화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사회복지를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투자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참고문헌
노인복지론, 성미애·이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멀티미디어 12, 15강.
이승신(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 - 일반적 및 경제적 특성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사설]2차 은퇴 임박한 베이비부머...여성인력 활용도 높여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8326635639424&mediaCodeNo=257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71850052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8926.html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604/125260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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