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필요성 국내외보건의료정책 비교 및 변화 문제

소개글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필요성 국내외보건의료정책 비교 및 변화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1) 출산율 감소의 개인적인 원인
2) 저출산 현황
3) 장래인구 전망
4) 저출산의 영향

II. 본론
1.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1) 한국
2) 일본
3) 독일
4) 프랑스

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1) 유사점
2) 차이점

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
1)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III. 결론
1. 잘한 점
2. 부족했던 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과 미국 등의 국가들은 출산, 자녀양육, 취업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낮으나, 독일과 같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는 가족구성원 각각의 복지와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출산, 아동에 대한 지원, 육아 휴직, 보육, 일과 양육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선진국의 출산 장려정책은 여성들의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대부분이다.
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
1)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1) 국내
출산안정정책에는 육아휴직제도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사용하면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실정이여서 화사나 직장동료의 눈치를 보게 된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수준도 너무 낮고 그 기간 또한 짧은 것도 문제이다. 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도 거의 없어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아이를 민간시설에 보내게 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여전히 육아와 가사는 여성이, 돈을 버는 일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여 직업을 가진 여성은 직장생활과 육아를 담당해야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기업은 모성보호제도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여성인력의 활용을 기피한다. 또한, 육아휴직이 여성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남·여 성가치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첫째가 아닌 둘째, 셋째부터 지원을 하기에, 하나도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아이를 더 낳는 것은 상식적으로 힘들다. 이에 첫째나 둘째아이의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혼모나 재혼가정, 편부모 가정, 계약동거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가족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제한적이고, 정상가족 형태의 출산만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가들은 일반적인 정상가족 밖에서 출산되는 아이들에게도 양육비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가족에 대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출산지원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책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정부의 지원책은 지역별로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역별로 내놓는 천차만별의 출산지원책에 대한 대책에 의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국외
유럽의 선진국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피임이나 인공임신중절로 자녀를 낳지 않을 자유를 인정하고, 자녀를 안전하게 출산 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사회에서 발전도상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구 억제와 출산력 저하를 요구하고, 선진국은 인구증가와 출산력 증대를 명시적 목표로 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을 위한 것만이 아닌 남녀가 같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에게도 보장이 되어야하며, 이로 인해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양성차별 문제, 양성 평등한 양육책임 인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문화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출산 후 여성의 복직을 보장하도록 제도화해야한다.
저출산 시대에 자녀양육 문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상향 조정해야한다.
미혼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인 부담으로 낙태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외국으로 아이를 입양을 보낸다. 정부는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여 자신의 아이를 맘 편히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I. 결론
1. 잘한 점
이번 지역사회 개별 과제를 통해 저출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정책과 국외(일본, 프랑스, 독일)의 저출산 정책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한계점과 향후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하면 아이를 낳게 되고, 몇 년 뒤에는 바로 맞닥뜨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살 것이고 그때도 현재와 같은 출산정책이라면 아이를 낳아야하는 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정책을 찾아보며 국외의 몇가지 정책들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것들도 있었다.
2. 부족했던 점
다른 나라의 저출산 정책을 더 적고 싶었지만, 장수제한이 있어서 아쉬웠다. 한줄한줄을 고민하며 적었지만, 제가 찾은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
3.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정책,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분야, Retrieved October 15, 2024, from www.mohw.go.kr
통계청, 자녀 수에 따른 월평균 교육비,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 우리나라의 연령별 혼인율, 년도별 OECD 국가의 출산율, 우리나라의 장래인구 전망, Retrieved October 15, 2024, from www.nso.go.kr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장혜경(2004).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이영석(2005). 저출산 시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희경(2014).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이동석(2011). 한국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정구진(2006), 저출산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정연숙(2006),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적대학원
고정은 외(2024). 지역사회간호학Ⅱ 서울: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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