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 외 의료 제도 비교 보고서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국내 외 의료 제도 비교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2. 건강증진 문헌고찰


Ⅱ. 본론
1. 국내와 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1) 한국의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2) 미국의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3) 일본의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2. 국내·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1) 유사점
2) 차이점

3. 향후 개선된 국내·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
1) 국내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2) 국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Ⅲ. 결론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Ⅸ.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획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건강의료전략
미국 NIH와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비교
구분
미국 NIH
일본이료연구개발기구
(일본판 NIH)
예산
304억 달러
1,215억(12억 달러)
비중
22.3%
2.9%
주관부처
HHS 산하기관
독립행정법인
3. 향후 개선된 국내·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
▶ 한국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건강증진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건강증진사업은 신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모든 보건사업이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사업은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정된 접근을 하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분리시켰다.
건강증진사업을 주도할 전단기구가 취약하다.
정부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1ㄴ년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을 만들어 기금사업의 선전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업무를 전담시켰다. 그런데 지원업무를 전담할 사업예산인 관리운영비를 보면 건강증진 사업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적인 사업지원을 하기가 어려웠으며, 또한 지방에는 지원단이 2005년에 겨우 구성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지 그리고 지방의 지원단 예산은 어떻게 조달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증진 관련 시설을 만들고 보건소에 전담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배치할 때 비로소 건강증진사업의 성공적 수행이 가능하지만, 건강증진에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장이 있는 몇몇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인 참여는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단체 숫자가 부족하고 그 역할이 미흡하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많은 관련 요인 내지는 결정인자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을 통제하는 데는 정부나 보건소의 힘만으로는 적대적으로 부족하다. 선진국의 경우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수많은 민간조직들이 참여하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가 있다.
사업 인프라가 부족하다.
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해서는 하부구조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의 전담조직 미비는 물론 일선 보건소에서 조차도 건강증진사업을 한 조직화가 안된 곳이 많고, 건강증진을 위한 전담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지속이고 양적인 발전을 하여 왔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산출한 중간평가 결과 목표 지표별로 부분 목표를 달성한 결과를 보여 성공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시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존의 보건의료정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의 부족 그리고 주요재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불안성, 계획 및 평가 체계의 미비, 관련 인프라의 부족 등의 미비한 점을 단계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의 수립이 필요하며, 흡연율 저하 목으로 담배에 부여된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흡연율 저하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일정부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국민건강증진기의 운용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 외의 타 부처 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에 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틀이 갖추어진 중앙 및 지방 건강증진기금지원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업무 및 예산 조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정비하는 등 발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증진사업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의 홍보, 교육 방식에 있어 효과성 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분산되어 있는 홍보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효과적인 교육홍보사업을 하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대상 및 사업에 따른 다각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하다.
▶ 국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일본의 생활습관병 예방대책으로서의 건강증진 정책은 1차 예방과 2차 예방 전략을 동시에 전개한다는 점, 대중매체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전반에 빠른 시기에 새로 시작되는 정책을 주지시켰다는 점, 검진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했다는 점, 검진 수신자 전원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자원을 시행한다는 점, 민간참여를 전면 개방으로 보건 시장에 정책의 원리를 도입했다는 점, 검진과 보건지도의 모든 수신자의 자료가 파악 가능해진다는 점 등은 새로운 정책의 전략적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검진과 보건지도의 대상자를 40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의무화했다는 점, 검진항목에서 각종 기준치에 관련된 전문가 간의 의견 불인치의 문제, 효과적인 보건지도 방법의 개발이 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 생활습관개선의 지도가 가능한 전문가의 양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이 남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국내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찾아보았는데 국가별로 각각 비슷한 점도 있었고 다른 점도 있었다.
각 나라별로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것 같고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하였다.
건강증진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려면, 남은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생활습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개개인의 국민의 참여도 필요한 것 같다. 그러므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시행하기 쉽게 하는 지원환경의 조성과 지원환경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의료분야에 대한 정책변화를 주시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국가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느꼈다.
Ⅸ. 부록
참고문헌
- 최연희, 이지현 외(2016).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
서미경 외.(2006). 건강증진정책 평가 및 실천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종구.(2007). 우리나라 건강증진 사업의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국장.
정안나, 정용운, 김현철. (2014). 일본의 보건의료 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조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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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의료제도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