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관련 쟁점 중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30점).

소개글

(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관련 쟁점 중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관련 쟁점 - 청소년 노동인권(아르바이트)
1) 광주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 어디? 53곳 선정
2) 일하는 청소년 '임금체불·갑질' 피해 없게...대구 '학생 노동권익' 조례 상임위 통과
3) 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2.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실태

3. 청소년 노동인권
1) 청소년 인권의 개념
2) 청소년권
3) 청소년 노동
4) 현행법상 청소년 노동인권
5) 국제협약상 청소년 노동인권

4. 청소년 노동 실태 및 인권침해 현황
1) 청소년 아르바이트 특성
2) 청소년아르바이트 참여실태
3) 청소년 노동의 인권침해 실태

5.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점
1) 현장실습의 노동인권상 문제점
2) 노동의 주체의 해석과 근로시간의 문제점
3) 학교의 노동교육에 대한 문제점

6.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의 비교
1) 미국
2) 캐나다

7. 청소년 노동 및 인권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1)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증대
3) 청소년 인권 관련 전담기구 설립 및 전문 인력 양성
4) 청소년 인권 교육에 대한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청소년 인보호를 위한 지역의 민관거버넌스 구축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행, 학생다움으로부터의 일탈, 향락적 소비문화, 학교에서의 실패, 인생 허비 등으로 연결시켜 사고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며, 청소년 노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률의 문제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저임금 노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주들과 노동시장 진입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이해가 일정하게 맞물리면서 청소년들의 ‘불법고용’이 확산되고, ‘불법 고용’된 청소년들은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노동부의 감독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담부서도 없이 방학기간 동안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정도로 면피하고 있으며, 현장 지도로 노동법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시정지시 등 미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노동부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업장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임금체불, 동의 없는 강제 휴일노동, 시간외 노동 수당 미지급, 인격모독과 폭행, 직장 내 성희롱, 자의적인 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 등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교육적 접근이다. ‘청소년은 학교에 있어야 한다’, ‘청소년은 공부만 하면 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아르바이트는 인생(사회) 경험’이라는 사회적 인식들 속에서 청소년 근로자들의 인권문제는 잊혀지기 쉽다.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노동을 개인적 차원의 인생경험 차원으로만 해석하고 ‘사회는 어차피 그렇고 그런 것이며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수적인 논리를 내면화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이 성인 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근로자성을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실업계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산업체와 학교, 정부의 공모구조에 절망하고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내버려진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또 한번 차별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현장실습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배우는 과정’이기에 참아내야 할 훈련으로 수용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근로자의 개념과 근로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길러낸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억압과 착취적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교수-학습의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 교육과정은 단지 노동기준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아는 것만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전반적인 반(反)차별 의식과 권리를 주장하고 확보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인권적 감수성을 함께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주요하게 당면하게 되는 인권문제, 특히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이 당면하게 되는 인권문제를 몸으로 절감하고 스스로 인권을 찾아나갈 수 있는 참여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자료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관련 쟁점 중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았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호를 위한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 같은 관련 법안을 전혀 모르고 있다. 법안 모르는 경우가 53.56%,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71.85%나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안을 알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며 관련조항도 미비한 실정이다. 근로청소년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서둘러 실시되어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라는 인식을 확신시켜야 한다. 21세기는 다양한 사회 현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청소년들의 유연한 움직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할 때이다. 저출산의 부작용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 더 이상 일하는 청소년들을 막고서는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사회를 보더라도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생존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체험하며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그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한다. 과정이 충실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처럼 학생들의 과정에 좀 더 깊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 된다면 청소년이 바로 국가경쟁력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인, 구정화 (2023).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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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림. (2020).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전문가의 인식과 실천 유형화.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일남, 전명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2020), 6(2): pp. 53-79.
양돌규(2007). 청소년인권운동의 흐름과 교육운동에 던지는 의미. 교육비평, 22, 153-173. 교육비평.
김예성 (2006). 학교청소년의 시간제노동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경 (2013).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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