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유럽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우경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현재 유럽 연합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기술

소개글

(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유럽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우경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현재 유럽 연합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 – 8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총 15문항, 문항당 1점)
정답 :

2. 다음에 제시된 글을 읽고, 유럽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우경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현재 유럽 연합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1) 유럽 경제위기의 사회적 배경
(1)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2) 코로나와 경제회복기금에 따른 유럽의 남북 갈등
(3) 유럽연합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의 제도적 문제

2) 유럽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우경화의 관계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유럽연합
(2) 유럽의 공동난민정책 위기
(3) 유럽의 분열
(4) 유럽의 우경화
(5) 유럽정체성과 유럽통합의 위기

3) 현재 유럽 연합이 직면한 문제
(1) EU 공동체와 일부회원국이 추구하는 가치 상이
(2) 난민사태
(3) 국경의 재등장과 유럽화 진전의 중단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무슬림 난민은 유럽정체성에 위협을 주는 존재일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처음 추구했던 영토개념의 탈피와 민족의 극복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 구현이라는 기본원칙은 점차 왜곡되고 있다.229)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유럽’으로서 공동체와 인권, 포용의 가치를 중시함에 따라, 난민문제에 대한 유럽 공동의 해결을 추구한 반면, 동유럽 비셰그라드 국가 등은 기독교적 문화와 가치가 유럽적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봄으로써 무슬림 난민들을 유럽정체성을 해치는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인도주의적 가치에 따른 난민수용을 전제로, 회원국들의 공평한 분담수용을 주장하였으며, 영국과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이 ‘유럽적 정체성’ 유지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할당제에 동참하지 않거나 일부 국가는 난민의 수용 자체를 거부하였다. 헝가리 오르반 행정부는 유럽난민사태를 ‘기독교 문명에 대한 무슬림의 침공’으로 규정하는 등 반이주, 반난민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반테러리즘을 강조해 대테러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 영국독립당을 중심으로 ‘영국다움(Britishness)’에 대한주장이 득세하고 결국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사례는 EU 공동체와 일부회원국이 추구하는 유럽정체성의 가치가 상이하다는 점을 드러내 주고 있다.
(2) 난민사태
유럽정체성은 그 안에 내재한 배제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유럽통합 초기 유럽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질 때부터 유럽연합의 확장 시기 포용과 배제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던 유럽정체성의 성격이 난민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가입을 희망하는 동유럽 국가들에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의 수용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하였듯이, 중동 출신의 난민들에 대하여 상이한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유로 빗장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럽정체성이 지닌 일련의 배타성은 유럽통합의 과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난민사태라는 위기를 계기로 재등장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난민사태를 둘러싼 유럽 국가들의 정체성 위협에 대한 인식과 갈등은 유럽연합 차원의 정체성 문제로 확장되며 유럽통합의 위기의 핵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이 난민위기로부터 유럽정체성을 보호하려 하면 할수록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포용과 공조, 통합과는 멀어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경의 재등장과 유럽화 진전의 중단
국경의 재등장과 유럽화 진전의 중단으로, 이 또한 전염병 사태의 특성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유럽통합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인구의 이동과 접촉으로 전염되는 코로나19의 감염병적 특성은 유럽이 수십 년간 일구어 놓은 자유로운 상품이동과 탈국경화 노력을 무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유럽통합의 동력을 약화하였다. 유럽은 최초의 경제적 통합에서 시작하여 솅겐협정의 체결로 재화와 서비스, 인적 자유이동을 가능케 하는 단일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솅겐협정은 유럽통합의 근간으로 불리울 만큼 유럽화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전파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경 없는 유럽을 활보하면서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유럽의 자유로운 이동은 잠시 보류되어야 했다. 이는 유례없는 최초의 사례로서는 물론이고, 유럽회의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정치세력에게 회원국 전체 국경통제의 빌미와 선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유럽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유럽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우경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현재 유럽 연합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세계화로 인한 이동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민족 등 집단정체성의 변화는 더 이상 지역 통합이 민족적 통일의 수단으로서 제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민족정체성 또한 세계화의 추세와 이주민의 증가, 여러 가지 안보위협 등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들은 세계화의 추세에 예기치 못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집단정체성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집단정체성이 지역 통합의 매우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외부적 안보 요인과 지역정체성의 관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포용과 배제의 이면을 함께 지닌 민족적·인종적 개념과 정체성은 위기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갈등과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오늘날 성공적인 지역 통합의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적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장으로서 지역공동체의 통합에는 민족과 지역의 개념을 탈피한 집단정체성의 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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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종. 오태현. 이현진.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본 향후 주요 쟁점과 EU체제 변화 전망.”『오늘의 세계경제』제19권 13호(2019).
박기성. “유럽통합의 단계성과 좌우 변화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제31권 2호(2020).
박선희. “유럽연합 난민정책의 전환점? 우크라이나 사태와 임시보호지침을 중심으로.”『유럽연구』제40권 제2호(2022).
강유덕 외 4인. 20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대외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박노호. 2010. “EU 회원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의 원인 및 사례 분석”. 『유럽연구』. 제 28권 5호.
한영빈. 2021. “유럽연합 균열의 원인 및 해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주간금융브리프』. 제14권 1호.

키워드

유럽,   경제위기,   유럽연합,   우경화,   관계,   저치적 우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