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제시한 네 가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정책 내용 분석하기 - 사회복지정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정책,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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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제시한 네 가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정책 내용 분석하기 - 사회복지정책 -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정책, 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주제 선정 동기

2. 국민연금 보험정책 내용분석

가. 가입 형태 및 수령 조건
나. 국민연금 재원
다. 급여 종류
라. 국민연금액 산정 방식
마. 국민연금의 기본 특징

3.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임으로써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의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이슈에 따른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연금제도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만일 적립된 기금이 소진되었을 시에는 그 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당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을 택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뿐만 아닌 장애 연금과 유족연금을 포함한 고 있어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 장애 등의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
3.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민연금 급여 산정 방식은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둔 설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파악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지역 가입자 중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과 같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며, 소득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특징상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가입자는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소득을 현실로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소득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소득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과 세무 당국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왔었다. 1998년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인상했으며, 수령 개시 연령을 5년마다 1살씩 늦추었다. 2007년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축소하였다.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없이 국민연금이 유지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년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은 -8.22%로 역대 최저치로 확인되었다. 이는 손실액 79조 6000억 원으로서 국민연금이 출범한 1999년 이후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앞으로 2055년이 다가오면 국민연금은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현재 평균수명의 연장, 핵가족화, 개인주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제고해야 하며, 연금제도의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익성 확대를 위해 투자 전략 수립과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국내 주식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자산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외투자 또는 대체투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국가 또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지속 가능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윤경, 「국민연금 개혁 경쟁력 강화부터 시작해야」, 학술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KERI 칼럼,2018.
강윤경,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늦게 받나」,연합뉴스 동북아센터,마이더스,2023권 10호 82-83,2023.
국민연금 공단 공식 사이트, 「알기쉬운 국민연금,국민연금통계」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1.jsp
정경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관한 연구-국고지원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7.
이은주·주은선·제갈현숙,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연구총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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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   보장정책,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