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소개글

경제학개론 )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경영계·노동계 ‘온도 차’, YTN(2024.07.12.)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결정이 임금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심리적으로 경계선이었던 1만원의 기준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신규 고용은 시도할 수 없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존 근무자들의 고용 유지까지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수에 달하고 있으며, 파산과 폐업이 지속되는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언급했다.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에...경제단체 “아쉽다”“소상공인 외면”, 조재희, 조선경제(2024.07.12)
3) 결론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개선, 근로장려세제 등을 포함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보라.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 우선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 지불 능력이 현저히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고 노동계의 오랜 주장대로 1만원으로 결정된 것은 오히려 기업과 근로자 애로를 가중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경제단체 “최저임금 인상 아쉬워···일자리 영향도 우려”, 한상용, 연합뉴스(2023.07.12.)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소득지원 정책을 강화 및 폭 넓은 근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세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월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경제연구소·경제학부, 혁신의 시작, 매일경제신문사, 2021, pp.162 ~190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가격상한제, 한경닷컴(2022.07.12.)
[Cover Story] 가격상한제·최저임금제...정부통제는 소비자이익 해쳐, 고기관, 한경닷컴(2013.04.05.)
정부의 가격통제, 만능열쇠인가? 송의영, 경향신문(2019.01.29.)
내가 속한 ‘산업에 따라’ 연봉 갈린다...“임금불펴등 심화”, 조계완, 한겨례(2023.02.03.)
“최저임금 크게 올릴수록 취약계층 고용에 악영향”, 이창환, 아시아경제(2019.07.08.)
[이슈플러스] 최저임금 ‘만원 시대’... 경영계·노동계 ‘온도 차’, YTN(2024.07.12.)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에...경제단체 “아쉽다”“소상공인 외면”, 조재희, 조선경제(2024.07.12.)
경제단체 “최저임금 인상 아쉬워···일자리 영향도 우려”, 한상용, 연합뉴스(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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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저임금노동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