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소개글

경제학개론 )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동시장 임금 불평등과 실업의 실태 및 최저임금제의 전개 과정
2. 최저임금제가 초래하는 실업과 실업 초래가 가장 심각한 부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임금 불평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최저임금이 임금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인상하거나 적용받지 않는 차상위 근로자의 임금에도 파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병희. (2018). 최정임금 고용 및 임금 파급효과. 연구보고서 2018-01. 한국노동연구원
더불어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통하여 비경제활동인구에 근로 의욕을 높여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근로활동을 장려해주어야 한다. 이정민, 박지혜. (2018-06-29).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서울.
이로 인해 근로장려세제가 수급 가구의 노동 공급과 소득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빈곤의 감소를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 근로자가 더 많은 노동 의욕을 가지게 되어 소득분배의 형평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조영민. (2023).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의 정책 효과성 분석. 비판사회정책,(81), 197-219,
그 이외에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거나 근로자들의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직업 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생산성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소득을 유지할 방안 마련도 필요하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를 개편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면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9). 최저임금의 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 학습자료, 경제개념.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04&idx=127
- 김영민. (2013). 최저임금 변화가 고용과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현, 조영민. (2023).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의 정책 효과성 분석. 비판사회정책,(81), 197-219,
- 남기곤. (201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12&cidx=11766
- 성재민. (2018). 임금불평등의 최근 추세와 원인. 월간 노동리뷰. 2018(8).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2018). 최정임금 고용 및 임금 파급효과. 연구보고서 2018-01.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민, 박지혜. (2018-06-29).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서울.
- 한광수. (2010).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 노동법논총, 19, 509-544.

키워드

경제학개론,   저임금노동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