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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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1) 정의
2) 목적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 경기도 시흥시
1) 사업명과 사업비
2) 사업목적 및 내용
3) 사업효과
4) 나의 평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점과 한계 – 전문가의 견해
1) 한계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375 참조.
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 정부의 재정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겨례 2023년 10월 10일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11326.html 참조.
에 의하면 세수펑크의 영향을 받은 지자체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지자체는 가장 필요없다고 느끼는 사업의 예산부터 줄이려고 할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부가 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제도의 변혁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제도를 멈추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연속성이 있어야만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실화를 먼저 한 이후에 예산이 충분해졌을 때 이를 기반으로 하여 좋은 제도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참고문헌
보고서
행정안전부, 2022,『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
2. 논문
김재형, 2022,『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신두섭, 2020,「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2020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3. 사이트
서울특별시(https://yesan.seoul.go.kr).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
한겨레(https://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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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지방자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