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사례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란?
2. 예산 운영과정의 주민참여
3.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4)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4.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배경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市)
　2)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참고자료

본문내용

예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시민들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자각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에 수고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은 현재 3,000억불의 외채와 IMF의 구제 금융을 받고 있으며 총 예산의 48%까지 인건비를 삭감하는 조치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및 복지개선을 위해 참여예산제도에 많은 지지를 보냈던 주민들이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운영에 등을 돌림에 따라 브라질은 자립할 수 있는 지출가치를 높이는 예산운영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결국 참여예산의 근원적이고 대안적 모델은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확보한 이후에야 그 가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1) 도입배경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전승국에 의해 분단되었던 독일은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최초로 자유선거가 치러진 후, 7월 1일 발표된 경제통합으로 서독이 사실상 동독을 흡수하였으며 9월 12일 동서독과 연합국의 회의에서 통일이 승인되었다. 통일은 독일의 강대국으로의 재도약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였으나 흡수통일로 인한 서독인의 세금부담 증가, 정치인의 부패, 동독인의 정서위축으로 인한 실업난 심화 등 여러 문제점 또한 야기하였다.
독일의 일부 지방정부는 통일 이후의 재정 부족 문제를 타개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예산제를 도입하였다. 특히나 연방제 하에서 독일의 주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재무, 내무, 법무, 경제 및 교통, 농업, 노동 및 사회복지, 문화 등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행정관리(Public Management)의 변화 흐름에 따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소요예산의 70～80%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몫으로 자체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줄어드는 예산과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역사적으로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통일 독일 이전 동독지역인 이유로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하지는 않았으나 공산주의 시절 2천에서 2천 5백 명 규모의 거주구역마다 ‘거주구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컨설팅 하였다. 명백히 그 의미를 따져볼 때 통치를 위한 권력 수단이었으나 시민이 참여하여 아래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민예산제도의 기본이념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발달되고 정착된 독일에서 제 3세계인 브라질의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좌파 성향의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맞물려 지방의회의 결정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운영체계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부는 2000년 말에 베르텔스만 재단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지방예산’이라는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하여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을 예산행위에 폭넓게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주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참여예산제는 조례 제정 및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구에 의해 운영한 것이 아니었다. 주 내무부는 카스트롭-라우셀시, 엠스데텐시, 함시, 힐덴시, 몬하임시, 블로토시 등 6개의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2000년 11월부터 각종 행사와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예산에 관한 정보제공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된 예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두 번째, 이 프로젝트의 핵심부분으로써 주민의 예산에 대한 참여이다. 지자체는 예산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주민에 대한 보고이다. 예산이 종결되면 지자체는 주민들의 제안과 발의가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의회가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의회를 대신하여 주민에게 설명하였다.
엠스데텐시는 시장이 주민참여예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예산을 팸플릿을 만들거나 인터넷에 공시하여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설문지, 인터넷, 시민포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시민포럼은 인구통계상 2,000명마다 무작위로 주민을 선택하였고 76명이 참석하여 인적비용과 물적 비용의 삭감, 건물 유지와 관리비용의 삭감, 문화와 스포츠 등 임의적인 서비스의 축소, 비용 삭감, 신용수입을 통한 조세 증가, 건물의 매각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시민포럼의 제안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대부분 수용하였다.
함시는 주민예산을 2003～2004년에 편성하였는데 예산에 관한 팸플릿을 제공하였고, 가장 시급한 예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민들은 핵심주제를 정하고 선택된 분야에 제안을 하였으며 지방의회는 제안된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을 배정하였다.
힐덴시는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민예산 프로그램을 시행한 도시 중 특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예산정보의 제공 및 설명단계에서 대학생의 지원을 얻어서 예산을 설명하였다. 2003년 2월에는 시민들을 다차원적 놀이인 힐도폴리에 참여하였는데 힐도폴리의 각 구역은 힐덴시의 구역으로 대응되고 시청의 전문분야별로 직원이 자신의 분야별 예산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였다. 또 시는 예산투어를 시행하였는데 버스 투어를 통하여 시민을 특정한 예산투자계획 장소로 안내하였다.
참고자료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05.
김익식, 지방자치행정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7권, 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한국행정논집, 한국정부학회, 2004.
윤영진, 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전망, 예산투명성과 주민참여예산을 위한워크샵 자료집, 예산감시네트워크, 2003.
풀뿌리자치연구소 참여예산팀, 포르투 알레그레는 무엇을 말하는가?, 풀뿌리자치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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